워싱턴-이진희
북한이 최근 들어 지적소유권 확보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 산하 WIPO(와이포), 즉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대표단이 13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각종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의 보호에 대해 협의,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13일과 14일 양일간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민족토론회에 두 명의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여기서 지적소유권 혹은 지적 재산권이란 음악, 책, 상표 등 지적 창작물에 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지적 소유권은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공업소유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타카기 요 사무총장은 (Executive Director)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방북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토론회 개최와 참석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akagi: (This is at the request of N. Korean government, and this was made last year already.)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토론회 건은 이미 지난해에 정해졌습니다. 저희 기구와 북측이 모두 편리한 시간을 찾다보니, 13, 14일 평양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 토론회입니다.”
타카기 사무총장은, 특별히 북한에서 상표등록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akagi: (..we were told they need technic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registering trademarks...)
“토론회를 요청한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표 등록과 관련한 기술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회사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대표단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0년 이상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요청으로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지적소유권에 관한 토론회에도 참석 했습니다. 타카기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Takagi: (Several times. If I remember it correctly, last year once or twice also for technical assistance, these workshops are always requested by the DPRK government...)
“여러 번 북한에 갔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두 차례 방북을 했습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기술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지적소유권 토론회는 늘 북한 정부의 요청에 의해 열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보다 5년 이른, 지난 1974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가입할 정도로 일찌감치 발명과 특허, 지적소유권 보호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1980년에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데 이어, 2003년에는 문학과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북한 정부내 대표적인 지적소유권 관련 기구로는 평양 특허 상표국, 룡산 특허 상표국, 모란봉 특허 상표국, 그리고 해금강 특허 상표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