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오는 8일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지 13년이 됩니다. 김일성 사후 13주기의 북한을
조선중앙TV는 6일 방송에서 김일성 사망 13주기에 즈음한 김일성 되새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들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내용으로 한 사상 교육에 집중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인환 前공보처 장관: 김영삼 대통령은 또 어떠한 사태 하에서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보호 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년 전 7월 8일. 서울에서는 당시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긴급 담화를 발표합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다음 날 발표된 이 담화는 김일성이 없는 북한에서 혹시나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당시 남한 사람들의 걱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땠을까.
김일성 사망 당시 자신을 30대 직장인이었다고 밝힌 탈북자 김진씨는 북한에서도 김일성 사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컸다고 말합니다.
김진: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을 누가 책임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인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라든가 외부적인 어떤 침입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이 생활 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더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었죠.
2002년 남한에 들어왔다는 김 씨는 당시 김일성이 사망한 불안감 속에서도 김정일 체제는 큰 동요 없이 자리를 잡아 갔다고 말했습니다.
김진: 당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어요. 우리에게는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있다. 김정일 그 분이 계신다. 김일성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사망을 했지만 실지는 사망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대신 우리를 그만큼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됐어요.
이걸 학자들은 유훈통치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일이 이미 죽은 김일성의 유훈에 바탕 해서 북한을 이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수령 체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숩니다.
김연철: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또 주민들의 동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석을 불멸의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한 유훈통치를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또 80년대 중후반부터 엉망이 되기 시작한 북한 경제를 물려받았습니다. 90년대 후반 들어 수 만명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힘이 필요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게 군대를 앞세우는 선군정치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김연철 교숩니다.
김연철: 다른 한 편으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북한이 처했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무력을 담당하는 기관인 군부를 앞세우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사후 13년.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집권을 유훈통치를 통해 정당화 하고 또 선군정치를 통해 사회 불만을 잠재웠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파산한 경제와 핵 말고는 물려줄 게 없는 지도자라는 오명을 늘 달고 다녀야 하는 큰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미북관계 정상화를 자신의 집권 유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정성장 박삽니다.
정성장: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면 정권 창립 이후, 특히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 시달렸던 안보위협으로부터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안보 환경 면에서는 가장 좋은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자신의 후계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