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는 과거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갔다가 귀국한 돌아온 귀환자가 약 100-15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매달 13만에서 14만 엔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일본의 한 탈북자 지원단체가 5일 밝혔습니다.
‘북한귀환자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모임’의 송윤복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196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던 한국인들 중 북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북 해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탈북귀국자’라고 불리는 데, 현재 일본 전역에 100-15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송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송윤복: 일본정부가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는데, 150명은 넘었을 겁니다. 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북조선에 건너간 사람들이 9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 다시 북한을 탈출해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와있는 탈북자 150여명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북한을 탈출해 다시 일본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탈북 귀국자라고 합니다.
송윤복 부국장은 이들은 무국적 사람들도 있고, 조선족, 즉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시절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해 놓은 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탈북귀국자들은 남한의 경우처럼 일정한 정착지원금을 받지는 않지만, 대부분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아 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송윤복: 일본의 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보호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돈이죠, 약 13-14만 엔을 대주죠. 이를 이용해서 사는 탈북자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치단체에서도 탈북자들의 실태를 몰라서 지원에 곤란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일본 외무성도 도와주고 하니까 이 제도를 적용해서...
송 부국장은 13-14만 엔, 미화로 약 1200달러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생활하기에 큰 곤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정부에서 일정하게 돈이 나오니, 특별히 일자리를 찾지 않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어, 결국 탈북자들의 자립심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부국장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부국장은, 이어 지난해 설립된 일본의 북한인권법안에는 탈북자를 더 많이 수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탈북자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하루 빨리 더 많은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