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쌀 문제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결렬 시킬 정도로 남북관계에 어려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남측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을 유보하게 된 결정적 이유인 북한의 2.13 핵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거친 감정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정도로 점점 더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과연 핵 합의 이행의 전망과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는 해결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핵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1일 서울의 한 대학 초청강연에서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아 미국이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발언하고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의중을 충분히 읽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미국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2.13합의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BDA 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자 이제는 이것이 물건너간 얘기가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공개적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미국내 여론도 2.13 핵합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가자 주한 미국 대사까지 나서 북한을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북핵 합의 불이행의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류길재 교수입니다.
류길재: 미국이 자기 트랩에서 못빠져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국내법 때문에.. 미국은 단순히 돈만 꺼내주면 되는 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
정치적 결단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려고 나선 미국에 대해 북한은 일단 핵합의에 동의한 뒤 시간을 벌어가며 얻을 것을 최대한 얻어내자는 협상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입니다.
유호열: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6자회담 과의 관계를 벌려나가면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2.13 합의에 담겨있다고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는 것입니다.
유호열: 미국이 생각하는 BDA해법과 북한이 생각하는 BDA해법 간에 타협점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리라 보고 그 전에는 2.13 합의 진전이 어려울 거라고 본.
그러나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을 먼저 중단하라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요구에 미국측이 먼저 BDA 문제를 풀어달라는 확고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힐 차관보는 BDA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 협조를 얻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전해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한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bda 자금은 송금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고 이에따라 미국이 성급하게 북핵 합의에 서명했고 남한은 북한과의 합의를 갖는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내놓는 남한 내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미북관계가 냉랭해지는 가운데 더 커져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