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현재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즉 DMZ 출입승인과 DMZ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2012년 이전에 한국군이 넘겨받게 됩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 돼 남북을 왕래하는 인력과 물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통일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6천700여회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DMZ 서해 관리구역은 30분마다, 동해 관리구역은 1시간마다 1회씩 차량이 통과하는 꼴입니다.
이 많은 차량들은 현재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을 넘는데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무장지대 출입승인과 시설관리 같은 정전관리 업무를 유엔사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적인 업무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２０１２년 ４월 이전에 한국군에 넘어올 전망입니다.
한국의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갖고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뤄지는데, 그 환수가 이뤄진다는 것은 DMZ의 관리, 그리고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문제는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DMZ 출입 승인과 DMZ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조사, 월경방지 시설과 군사 표식물 관리 등의 임무를 유엔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넘겨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간 한국군은 이 같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해 왔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두고 한국군의 정전관리 업무사항을 공식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설명합니다.
조성렬: 유엔사는 자체 병력이 없는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미 연합사가 대행을 해 왔구요. 또 한미 연합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병력은 한국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유엔사가 관할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한국군에게 이행한다는... 다시 말하면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사는 행정적 업무를 한국군에 이양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정전 유지와 관련된 권한은 그대로 갖게 됩니다. 조성렬 박사입니다.
조성렬: JSA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징적으로라도 미국의 일부 장교라도 개입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유엔에 보고하는 건 계속하겠죠.
앞으로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경우, 현재 유엔사가 관할하는 모든 정전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군에게 이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정전유지 임무를 한국군에 넘긴 결정은 앞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