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결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체 유엔회원국 192개 나라 가운데 31개 나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제재 대상의 명단조차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16일 대북제제 결의의 이행상황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장인 마르셀로 스파타포라(Marcello Spatafora)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모두 68개 나라로부터 대북 제재 이행방안을 보고받았으며, 국제조직으로서는 유럽연합이 유일하게 이행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patafora: We have had replies from 68 countries and one organization that was the European Union.
이 가운데 실제로 관련법을 제정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31개에 그쳐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나머지 나라들 가운데 27개 나라는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거나 앞으로 채택할 것이며, 10개 나라는 대북 제재를 이행할 계획을 정부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스파타포라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아직도 대북제재 이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나머지 120여개 유엔 회원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스파타포라 위원장은 대북 제제위원회의 임무는 유엔 결의의 이행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patafora: Our mandate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Whatever helps to the implementation, we will proceed on that.
스파타포라 위원장은 그러나 전세계 교역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192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대북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는 북한과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거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탱크나 전차, 전투기와 같은 무기류도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이같은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무시하고 지난 1월 북한으로부터 탱크 부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와 관련해, 스파타포라 위원장은 현재 에티오피아 외무부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며 그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차원의 대북 금융제재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나 조직의 자금을 동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결 대상의 명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대북 제재위원회가 작성해야 합니다. 스파타포라 위원장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파토라 위원장은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6자회담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