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서 산업재해로 43명 사상

지난 3년간 개성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모두 세 명이며 다친 사람은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산업재해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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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지난 3년간 산업재해로 남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북한 근로자는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04년 공장 건설 현장에서 남측과 북측 근로자 각각 한 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북측 근로자 한 명이 기계작업 중 실수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산업재해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재해 건수는 지난 2004년에 8명에 그친데 비해, 작년에는 18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모두 17명에 달했습니다. 공장가동이 크게 늘면서 근로자 숫자가 불어나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7천7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일부는 금년 말 북측 근로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개성공단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남한의 4분의 1수준밖에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산업재해 발생률은 0.76%인 반면 개성공단은 현재 0.18%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 안전 준칙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며,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 진단을 벌이고 있다고 남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보통 남한에서는 일하다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측 모기업 소속으로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안에 있는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남한의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측이 직접 협상해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봐야 합니다.

북측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회사들이 임금의 15%를 사회보장료 명목으로 북한당국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