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다음달 열릴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큰 틀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달 실무그룹 회의로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9월초에 6자회담을 다시 열 때까지 실무그룹 회의에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우선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언제까지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뚜렷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K0720-CHUN (천영우) 이번 회의에 와서 누가, 여기서 시한 설정을 목표로 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필요한지 안한지,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충분히 이해를 해야 그다음에 합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천영우 대표는 다음 단계 핵폐기의 시한과 이정표를 설정하는 게 유용하다는 점을 북한도 충분히 이해했고 실무회의를 거쳐 논의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 계획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실무그룹 회의 논의를 거쳐 9월초 6자회담에서 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대가로 어떤 지원을 받을지도 실무그룹 회의에서 더 논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북한은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혹은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중유 95만 톤을 매달 5만 톤씩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유 저장 시설의 한계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받겠다는 뜻인데요, 이게 중유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여기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 될지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폐기 2단계 조치와 맞물려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은 남한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남한 정부는 다음달 6일쯤 남한에서 회의를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됩니까? 미국과 북한은 이미 지난 3월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서 서로 기본입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의 핵심 논의사항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주고, 북한에 대해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끝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북한이 앞으로 열릴 실무그룹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다룰 실무그룹 회의가 8월 말쯤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도 지난 3월 열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지난 3월 열린 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본과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마무리 된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북한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실무그룹 회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은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있는데요,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의 안보협력 사례가 동북아시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초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국인 러시아는 다음달 셋째 주에 실무그룹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