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탈북자정책 다시 검토

남한정부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는 23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관계 부처가 탈북자문제와 관련된 실무자회의를 열고 기획 망명 등에 대한 중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탈북자문제와 관련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주는 것은 각 주권국의 소관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탈북자 지원단체 등에 대해 중국법을 따르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