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3월에 사유재산권 보호법 제정


2002.12.01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내년 3월경 중국인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청쓰웨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국의 민영 기업가들이 참석한 신과학기술발전재창출대회에서 현재가 바로 민영기업 발전에 가장 좋은 기회라면서 사유재산권 보호법인 '호권법'이 전인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청쓰웨이' 부위원장은 또 중국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관련해 외국인과 동등한 시장진입 허용과 융자편리의 제공과 불합리한 세금부담의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뉴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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