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북한이 16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실무대표단을 초청함으로서 핵 폐기 초기단계이행 과정을 거쳐 6자 회담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북한의 완전 핵 폐기 과정의 획기적 진전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소 외상은 뱅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의 송금 작업이 개시된 지난 15일 “자금 이관 문제가 해결하더라도 북한이 새로운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6자 회담이 시작될 보증은 없다”며 6자 회담의 신속한 재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뒷날인 16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무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서 초기단계조치 이행과정이 탄력을 받고 있고 6자 회담이 재개될 전망을 보이고 있음에도 아베 정권은 북한의 완전 핵 폐기 과정의 획기적 진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시설 봉인 절차가 끝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불능화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은 핵폐기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전될 때마다 새로운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을 폐쇄한 뒤 6자 회담을 재개하고 실무그룹을 가동하는데 까지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 진행될지 모르나 그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나 담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과정에서 납치문제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합의한 초기단계조치 이행 기한을 넘기자 2006년10월 발동했던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했으며,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북한 인권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또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리 직속기구인 납치문제대책본부가 다음달 9일부터 대북 라디오 단파 방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나카야마 교코 납치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은 다음달 9일 개시하는 방송 제목은 ‘고향바람’이며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납치 피해자의 고향정보 등을 매일 방송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 회담이 재개되고 실무그룹 협의가 재개되더라도 아베 정권의 이런 대북 강경 정책이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본 전문가는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 한층 대북 압력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의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폐기 프로세스와 6자 회담 진전 방향과는 역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결국은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이 화근이 되어 좌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