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독재국가들의 민주주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이 3일 미국 연방의회 상, 하 양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 매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 등은 이 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에 따라 북한도 자유와 민주화가 절실한 대상국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 법을 통해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켜야 할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돼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a country such as North Korea will be the object of our efforts to bring the message of freedom and democracy to."
매케인 의원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압제적인(oppressive)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서의 자유 신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조셉 리버만(Joseph Lieberman)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과 같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독재 국가들의 민주화 증진 수단과 관련해 이 법안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 확산의 중추 역을 맡게 될 미국의 ‘지역 민주주의 거점(Regional Democracy Hub)’이 전 세계 주요 지역에 설치될 것이라면서, 이를 중심으로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주변 독재국가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독재국가의 민주화와 자유 신장을 위한 비정부기구(NGO)들의 필사적인 활동과 그 효과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법안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책정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 substantial increase in funding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never underestimate the courage and drive and effectiveness of NGO."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바 있는 민주당의 톰 랜토스(Tom Lantos)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 등의 민주화를 위해 당장 내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담은 것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plan for tomorrow, this is plan for the next years, possibly decades"
그는 핵무기를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를 예로 들며 리비아와 미국은 올해 안에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하게 될 것이며 미국 등 서방의 가치가 리비아에 퍼지고 또 그곳에서도 언젠가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선택하는 자유선거가 실시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6개장으로 이뤄져 있는 이 법안은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 목표 중 하나로 규정하고 국무부 세계문제 담당차관(Under Secretary for Global Affairs)이 민주주의 증진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 국무부 내에 ‘민주화 운동 이행실(Office of Democracy Movements and Transitions)’을 신설하고 비민주국가 주재 미국 공관에는 민주주의 증진 담당관을 파견해 해당국의 민주화 운동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독재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증진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회계연도에 1억 달러, 2007년 회계연도에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기 취임사에서 밝힌 미국의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독재 국가들을 주요 대상국가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독재국가로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은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폭정의 전초기지’로 북한, 이란, 쿠바, 버어마,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