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방코델타아시아 BDA 문제가 최종 해결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어질 후속 조치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미간 수교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송민순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한 정례 브리핑에서 BDA 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송민순: BDA 문제는 관련국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최종적인 해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 장관은 최종적인 단계라고 말하면서도 그 해결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민순 :이것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장애물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빠릅니다.
이제 관심은 그후에 이어질 후속 절차들로 돌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만남이 있을 것인가에 남한 언론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아직까지 보고받은 내용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송민순 : 현재 이 시점에서 계획돼 있다고 보고 받은 적 없다. 다만 6자회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양자든 삼자든 6자 전체든 공식, 비공식으로 만날 수는 있다.
송민순 장관은 조심스럽게 앞으로를 내다봤지만 BDA 문제가 풀리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위한 북미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미 양자접촉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박사입니다.
조성렬: 2주 이내에 힐 차관보 방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자회담 걸림돌 돼왔던 북미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미간 수교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또한, 6자회담과는 별도로 추진돼온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이 조만간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13 합의해서도 별도 형식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모여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었다.
미국과 북한간에 접촉이 활발해지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가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6자회담의 진전을 봐가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6자회담의 걸림돌이었던 BDA가 해결되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남한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정상회담의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늘 지적돼온 터여서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고 남한의 이화여대 박준영 교수는 지적합니다.
박준영: 남북관계에 주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추진, 그쪽이 강하다고 본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측이 정상회담 성사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공여, 성공적인 남북관계 개선 달성했다, 그런 성과를 이룩하면 선거 앞두고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2.13 합의 이후 미뤄졌던 6자회담은 BDA 문제가 해결되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