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새로운 아태 민주주의 동반자 관계 구축 제안

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7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연설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북한을 포함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태 민주주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보도합니다.

우선, 이 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민주주의 동반자관계를 제안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버어마 태국을 겨냥해 나온 제안인데요. 부시 대통령은 자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변화시켰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주변 민주국가의 국민들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군사정권하의 버어마에 대해서도,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태국에 대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자유의 신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함께 지역적 기구를 형성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 지역에서 계속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민주주의 동반자관계를 제안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제안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부시 대통령은 이 아시아태평양 민주주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 자유국가들은 민주적인 가치를 지지하고 민주적인 기구들을 강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자유사회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내년 8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좀 더 정치적인 제약을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지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2008 베이징 올림픽은 정치적 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에 중국이 개최하는 올림픽 대회는 중국인으로선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베이징에 주목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정치적 체제를 개방하고 국민들에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지도자들은 내년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폭넓은 개방과 관용정책을 약속함으로써 신뢰감을 보이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시 대통령의 초청 수락은 현재 미 의회 일각에서 중국 내 인권 유린 상황을 거론하며 베이징 올림픽 참가 거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측은 대통령이 올림픽 초청에 응한데 대해,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 운동경기를 위해 참석하는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인 언급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연방하원의원들이 발의한 베이징 올림픽 참가거부 결의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은 중국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 8월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의 참가를 거부하자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양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10여명의 하원의원들이 8월 초에 발의했는데. 정확히 두 개의 결의안입니다. 우선 공화당의 다나 로라바커 의원과 같은 당 동료의원 7명은 공동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참가 거부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이 파륜궁을 비롯한 자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지 않고, 대학살을 저지르는 수단 정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경우, 그리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올림픽에 대한 참가를 거부를 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결의안은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중국이 수단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경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올림픽 참가거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