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에서 7일 막을 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제 40차 연차총회에서 남한의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북한의 고립과 빈곤문제가 또다른 위험 요인이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회원국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봅니다.
남한의 권 부총리가 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들에게 호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한의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조연설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미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고립된 이 나라의 가난과 싸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미래 어느 시점에 아시아개발은행은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립상황과 경제적 빈곤 상태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북한 때문에 세계 경제가 궁지에 빠지는 위험이 증가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한의 권 부총리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 지원을 호소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다소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2월 13일 북한은 자국이 보유한 핵과 관련해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권 부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한의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 2005년 이번과 비슷한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해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일인데 이게 여의치 않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핵문제에다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해 아시아 개발은행은 물론 여타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북한은 지난 97년 4월과 200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가입을 신청했으나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 여부에 결정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는 핵문제가 걸려있는데다, 87년 이후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일본과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북한이 그간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요, 그 배경이나 이유도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식량위기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던 96년에 처음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뒤 이듬해 봄 처음으로 가입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게 되면 값싼 이자를 지원받는데다 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기술적 도움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지난 2001년 펼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정책이나 경제특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도 외국의 차관이 필요한데 바로 이 때문이라도 아시아개발은행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때문에 북한측은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1년 봄 미국측에 아시아개발은행은 물론 국제통화기금 등 다른 금융기관의 가입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 40차 아시아개발은행의 총회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재 아시아 지역의 경제 급성장과 부의 증가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에 대해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아시아개발은행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앞으로 이 지역의 경제 급성장과 부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아시아 내 최악의 빈곤 국가들과 부유한 이웃국가들 간의 의견 차가 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는데요. 어떤 기구입니까?
아시아개발은행은 1966년에 31개 회원국으로 출범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채권발행과 회원국으로부터 오는 분담금입니다. 주요 차용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으로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돈은 농업과 농촌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난 해 아시아개발은행은 미화로 약 74억 달러의 차관을 승인했으며 이전 해 보다 28%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