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BDA 새 해법 모색

워싱턴-김연호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은행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을 송금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30일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힐 차관보는 우다웨이 부부장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측의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비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 몇주동안 중국측과 접촉하면서 중국측의 제안을 검토했으며, 미국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북한에 들여보낼 방법에 대해서도 중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집을 버리고 지금부터 핵동결 조치를 시작한다면 문제해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책임지고 가능한 한 빨리 풀테니까, 우선 핵동결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지난주말 나왔는데, 힐 차관보의 발언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푸는데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역할을 무엇입니까?

일단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에 중국은행이 나서줄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측이 북한과 오랜 우호관계를 이유로 송금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하산 위라주다 외무장관은 29일 힐 차관보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는데요, 힐 차관보는 인도네시아 은행보다 중국은행이 북한 자금 송금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미 지난 3월 추진됐다가 불법행위에 물든 북한자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중국은행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은행을 통한 송금방법이 거론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돈세탁 방지에 관련된 미국의 까다로운 국내법과 행정규제 때문에 이 방법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힐 차관보도 법률 문제 때문에 어떤 은행도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의 이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청산하고나 인수합병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힐 차관보는 그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실현될 수 있을지 확인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동안 줄곧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곧 풀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비해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주말까지만 해도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이달 안에 풀리기를 희망한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는 언제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현재의 교착 상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며 북한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자금을 받는대로 핵동결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