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백 의원, 유엔에 중국 내 탈북자 즉각적 보호 조치 촉구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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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연방 상원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북한 회령에서 벌어진 공개처형 등 북한에서 처참한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에 대해 중국 내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경한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미 연방 상원 건물에서 지난달 초 북한 회령에서 발생한 공개 처형 장면을 담은 비디오가 상영된 뒤 나온 것입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 같은 공개처형 장면은 소름끼칠 정도로 잔인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지난 수년간 계속적으로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번 동영상이야말로 탈북 난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잔혹함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현재 처해있는 곤경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탈북 난민들을 지금 당장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am Brownback: They underscore and make clear the moral and human dimension of the pligh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those who try to help them escape the brutality of North Korea and this regime. They need our help, and they need it now.

지난해 발효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깊숙이 간여하기도 했던 브라운백 의원은 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탈북 난민을 돕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를 위해 이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에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즉각적이고 강경한 조취를 취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유엔은 수년간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고 않았으며, 중국 정부 당국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북동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까지도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법과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될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엔은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ownback: This finding makes it all the more critical for UNHCR to take more fully committed action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by challenging China's refusal to allow access to the refugees and its unlawful roundups...

이날 회견장에 참석한 미국 내 인권단체 대표들도 미국 정부와 유엔, 그리고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미국 정부는, 임시 난민 수용소 건설 등 이미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살리는 길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일본, 남한, 몽고, 베트남 등의 정책입안자와 민간단체 대표들과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uzanne Scholte: To work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awmakers in the U.S., Japan, Korea, Mongolia, Vietnam and other countries who are already actively engaged in trying to consider ways to save North Koreans in China, including temporary resettlement facilities.

숄티 대표는 미국 정부는 또 탈북자들에 의해 구성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탈북 난민 지원 단체들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유대교종교행동센터(Religious Action Center of Reform Judaism)의 데이빗 세이퍼스틴(David Saperstien)국장도 미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 난민들 보호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날 인권단체 대표들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물론 탈북자들을 돕는 자국민까지 검거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자국 내 탈북자들을 외면할 경우 2008년 올림픽 베이징 개최 반대, 미국으로 반입된 중국산 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등의 강경 수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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