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는 종전처럼 북한의 핵개발과 열악한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 저녁 미국 전역에 TV로 생중계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남한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sh: Together with our partners in China and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we're pursuing intensive diplomacy to achieve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매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오던 부시 대통령이 올해는 완곡한 화법으로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겁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북한을 비롯해 중동의 이란과 이라크를 이른바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에는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정권을 '무법 정권'이라고 표현했고, 2004년에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버어마 등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폭정을 끝내는 것이 미국의 역사적인 과제라고 부시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정연설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다시 열기 위한 외교가 최근 들어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상관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댄 바트레트 공보담당 고문은 23일 대통령 국정연설에 관한 사전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핵문제는 미국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북한의 핵개발 야망을 꺾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이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꼽혔고, 현재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는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유독 강력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대응해 유엔이 경제재재를 가했으며 전 세계가 이란 정권의 핵무기 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ush: The United Nations has imposed sanctions on Iran and made it clear that the world will not allow the regime in Tehran to acquire nuclear weapons.
국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쿠바와 벨로루시, 버어마 등에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전으로 인해 목숨과 살 집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겠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Bush: We will continue to speak out for the cause of freedom in places like Cuba, Belarus and Burma and continue to awaken the conscience of the world to save the people of Darfur.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의 치안회복을 위해 미군 증파의 필요성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참사 이후 미국은 테러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온힘을 쏟았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를 주동한 자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한 미국은 이들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