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선적의 화물선이 일본에서 중고 자전거를 싣고 북한 원산으로 직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소개해 주시죠.
문제의 캄보디아 선적의 화물선 <아르고스(2천740 총톤)>는 나가노 현에 거점을 둔 일본의 모 무역회사가 러시아 해운 회사를 통해 조달한 선박으로, 지난 14일 돗토리 현 사카이미나토 시의 사카이 항구에 입항 한 후 중고 자전거 약 8천500대와 중고 화물 자동차 16대를 선적한 후 16일 저녁 사카이 항을 출항했습니다.
문제는 이 화물선의 행선지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제3국이 아니라 북한의 원산 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북한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카이 항에만 연간 200여 척이 입항하는 북한 화물선 들의 입항이 전면 중단됐으며, 연간 1만5천 대에 이르는 중고 자전거의 대북 수출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카이 항 관계자는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제3국의 선박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선박이 선적한 화물이 북한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북 제재 조치의 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어떻게 보완할 방침입니까?
북한 선박의 입항이 금지된 후 일본의 물자가 북한으로 대량 수출된 것이 발각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일본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대북 제재조치의 맹점을 이용하여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 항구에 드나드는 제3국 선박의 일본 기항에 대해서도 규제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검토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화물선을 임대한 것이 일본의 무역회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북 수출이 전면 중단돼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의 중소 무역회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