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준다는 소식이 최근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시민단체 바스피아(BASPIA)는, 중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안전보장과 자녀들의 교육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에서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을 중심으로 중국 공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정책이 다소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 특히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바스피아는 20일 성명을 내고, 10년 넘게 장기화된 탈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스피아는, 실제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실효성을 가지고 신분증 발급이 실행되고 있는 지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혜영 바스피아 공동대표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지역단위로 경찰들이 나와 탈북 여성과 자녀의 사진을 찍고, 지역 내의 체류를 보장해 주는 문서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신분증 발급 소식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에게 너무도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혜영: “신분증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탈북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현지 적응을 하고, 결혼을 한 경우는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는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늘 걸리는 부분이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아이를 교육시키려도 해도, 신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신고를 하면 송환돼서 북한을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이혜영 대표는 현재 중국 정부가 결혼해서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여성을 강제 송환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분증을 받게 되면, 북송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신분증 발급은 중국의 지역사회가 현실에 입각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혜영: “(많은 탈북여성들이) 신분문제만, 안전문제만 해결이 되면 중국에서 살만하다. 북한의 상황이 많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중국에 있고 싶다. 신분증을 해줬다는 것은 북한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혜영 대표는, 그러나 장기 체류 탈북여성의 신분을 보장해 줬다고 해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정책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탈북자들이 중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정 수의 탈북자를 송환하는 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