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미국 난민이민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는 11일 발표한 '2007 세계난민조사(World Refugee Survey 2007)'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난민의 수를 3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작년 한해 18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시키는 등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선 이번 보고서에 나온 중국 내 탈북자 현황부터 소개해주시죠.
미국 난민이민위원회는 2006년 말 현재 중국 내 탈북자 수를 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1800명 정도이구요. 이는 지난 2005년 중국 내 탈북자를 최대 5만명, 또 2005년 북송된 탈북자 수를 5천명 가량이라고 추산했던 작년 보고서보다 많이 줄어든 숫자인데요. 위원회 측은 중국이 지난 10월 북중 국경지역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경비를 크게 강화한 것이 중국 내 탈북자 수나 강제북송 탈북자 수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벤 샌더스(Ben Sanders) 부편집장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샌더스 부편집장은 국경경비 강화 외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진 것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자국내 탈북자 단속 경향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 나왔습니까?
우선 북한과의 국경지역 바로 외곽지역에서의 대대적인 단속은 없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당국은 특히 제3국 외교공관이나 학교 등에 진입해 제3국행을 요구하는 탈북자들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UNHCR, 즉 유엔난민기구가 탈북자들을 접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 단체도 중국 내 탈북자를 분명한 난민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송된 탈북자를 구인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고문하고, 또 외국인이나 기독교인을 접촉한 탈북자는 심지어 처형까지 시키고 있다면서 중국 내 탈북자는 ‘명백히 입증된’(prima facie) 난민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온 불법월경자로 단속해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중국 당국은 적발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키기 전에도 구금하는 등 괴롭히고(harass)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국경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는 탈북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부편집장은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특히 중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일도 있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그 밖에도 탈북자들은 미국 돈으로 1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를 주고 가짜 신분증과 호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탈북자들은 이러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가짜 신분증은 10달러짜리 조잡한 것에서부터 호적을 포함하고 있는 1000달러를 넘는 정교한 신분증명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중국 내 이동에 대해서 잠시 지적해주셨는데요. 중국 내 베트남 난민에 비해 탈북자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구요?
네, 보고서는 중국 내 베트남 난민의 수를 약 30만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이들에게는 중국 내 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탈북자들은 그러한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중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동남아시아나 몽골로 넘어간 탈북자가 2006년에 약 2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또 특히 신분증도 변변히 없는 탈북자들은 중국 내에서 제대로 직장을 잡기가 무척 어려운데 지난 2004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 중 22%만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탈북자들도 중국 내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하는 사람들 중 오직 13%만 공정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9%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