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북 투자는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남한의 연합뉴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유치하는 외국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투자가 핵 실험 이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일부 기업들이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소액 투자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고는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도 중국의 대북 투자는 활발했습니다. 남한의 통일부에 따르면 2003년에 100만 달러였던 중국의 대북 투자가 2004년에는 5천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북한이 투자설명회를 열며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로 중국의 대북 투자는 그 다음 해인 2005년에 1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03년의 100만 달러에서 10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무역이 전혀 없었던 데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투자 위험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는 없었지만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원유수출 실적이 작년 9월에는 아예 하나도 없었지만 10월에는 약 88%, 11월에는 약 18%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과 11월 사이 중국의 대북 연료와 비료 수출액은 6천20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북 식량수출 총액도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19% 증가했습니다.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은 15억 2천6백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42%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측은 ‘2005년 한 해 동안 북한과 중국의 교역증가율이 약 24%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 해의 북한과 중국간 경제교류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열악한 외부 여건을 감안한다면 북한과 중국간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못지 않게 북한에 대한 교역량이 많았던 일본도 북한 핵실험 이후 교역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북한과 일본의 교역액은 79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75%나 떨어졌습니다. 또한 일본 재무성은 30일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성은 지난 1988년 이후 대북수입액이 전혀 없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