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부장관, 한반도 냉전종식 ‘3대 평화전략’ 제시


2005.01.29

독일을 방문 중인 정 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29일 독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민족의 공존과 공영을 이루기 위한 ‘3대 평화전략’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소식을 계속해서 이 수경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영 남한 통일부장관이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는 남한의 선택은 바로 평화전략이다’라면서, 새로운 3대 평화전략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이수경 기자: 네, 정 장관이 제시한 3대 평화전략은 간단히 말해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역사적 선택: 남한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전쟁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남한의 입장에서 '군사적 선택'은 고려할 수 없으며, 북한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공존이 남한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고 남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남한은 북한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대안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 공동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향후 남한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지원 계획을 소개해주시죠.

이: 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대화가 복원될 경우, 남한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비료, 농기구 등 포괄적인 농업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구조 개선,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정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나 봉쇄보다는 경제협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 때문에 남한은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핵문제의 진전 추이를 봐가며 전력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 관광협력 확대, 교통, 수송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특별히 미국과 북한에 대해 주문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전향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안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개발이 체제안전 보장보다는 오히려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일본인 납치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는 일본 측의 감정결과가 '완전 날조'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이후, 양국 관계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정 장관이 남측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xC774;: 네, 정장관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일본의 관심은 국내적 이해관계에 집중돼 안타깝다면서,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 문제는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에만 매몰돼 있어서 핵문제 등을 위한 대북설득은 실종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남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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