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자들, 곡물을 사료로 속여 수출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곡물 수출업자 양 모 씨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옥수수와 같은 곡물이 사료로 둔갑해 수출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일부 무역업자들이 최근 들어 북한으로 곡물을 수출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수출 관세와 검사비 등을 물고는 이윤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멀쩡한 곡물을 사료로 둔갑시켜 편법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올해 들어 이 조치를 완화하고 5~25%에 이르던 수출 관세도 5%로 하향 조정해 북한으로 곡물 수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양 씨는 "그렇기는 하지만, 수출 관세와 S.G.S 검사, 즉 국제 공인품질인증검사비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수출 가격이 맞지 않아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또 "중국 정부가 수출 장려책으로 일정기간 후에 되돌려 주는 '수출증치세' 환급도 곡물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북한으로 곡물을 수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나도 옥수수를 수출하겠다는 허가를 받아놓긴 했지만 북한으로 수출 하지 못하는 실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길림성의 무역업자인 진 모 씨는 "옥수수 이외에 콩에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대두박(大豆粕)도 북한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두박(大豆粕)은 콩에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로 선진국에서는 주로 사료나 비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두박, 즉 콩깻묵에는 상당량의 단백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두부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식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사료로 수출하지만, 북한에서는 식품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진 씨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많은 곡물 수출업자는 'S.G.S. 검사', 즉 '국제공인품질인증 검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S.G.S. 검사, 즉 국제공인품질인증 검사는 2007년에 북한 당국이 일부 중국산 곡물의 품질을 문제 삼아 북한에 수출되는 곡물류에 S.G.S. 검사 성적서(成績書)를 요구해서 2008년부터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검사받기가 번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중국 곡물 수출업자들은 북한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데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