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개발 계획 의혹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70년대 이후 전세계 핵확산 방지에 기여해온 NPT, 즉 핵비확산체제가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원회가 30일 개막했습니다.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원회가 개막됐는데요. 우선 이번 준비위원회는 무엇이고, 또 어떤 안건이 논의됩니까?
이번에 열린 준비위원회는 오는 2010년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제 1차 준비위원회 회의로 2주 동안 열릴 계획입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05년에 열린 평가회의에선 주요 문제에 대해 의견 대립으로 타결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준비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세 가지인데, 우선은 이란의 핵 계획에 따른 긴장 고조를 해소하고 두 번째론 북한의 핵계획 폐지를 위한 향후 방안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론 핵비확산조약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가국 대표들은 이란과 북한 핵개발 문제로 과거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우르술라 플라스닉 외무장관은 188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핵비확산조약은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준비위원회 의장인 일본의 아마노 유키야 대사는 핵비확산조약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라면서 특히 북한과 이란과 관련된 사안은 점점 더 위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준비위원회 대표들이 제시한 주요 개선안은 무엇입니까?
오스트리아의 플라스닉 외무장관은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 핵연료 은행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국제 핵연료 은행을 통해 이란과 같은 개별 국가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연료를 군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포드 대표는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는 나라들에 응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포드 대표는 일단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탈퇴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며, 또한 조약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핵비확산조약은 무엇입니까?
이 조약은 1970년 냉전시대에 발효됐으며 1995년엔 그 효력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핵비확산조약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통해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핵보유국은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한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5개국외에 작년에 핵실험을 한 북한, 그리고 이보다 앞서 핵실험을 단행한 인도와 파키스탄, 마지막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9개 나라가 있습니다. 한편 핵개발 계획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란은 이 조약의 4항인 평화적 목적으로 핵 에너지 개발권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핵포기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