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0/01/05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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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중국의 탈북 어린이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의 비자금에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탈북아동 강제 송환에 우려 표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중국이 탈북 어린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30일 중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관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탈북 어린이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불법이주자로 단정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탈북 어린이들이 북한으로 송환시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당할 현실적 위험이 있음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이들 어린이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 어린이들이 위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 근거가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윤규 비자금에 남북협력기금이 포함 가능성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의 비자금에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1일 현대아산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에 김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70만3천 달러 가운데 50만 달러가 남북협력기금 관련 금액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고 남한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현 대그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전날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요. 현대그룹은 지난 30일 남북협력기금의 유용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 측은 그러나 내부감사 보고서는 수사나 재판 결과가 아닌 만큼 정말로 남북협력기금이 유용됐는지는 나중에 검증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측은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유용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북한 인권대회 서울서 개최

미국의 유력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남한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대회를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구재회 북한담당 국장과 남한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은 남한의 인권단체들과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맞춰 북한 인권대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승 전 대법관과 안응모 전 내무장관,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등 남한 내 북한 인권단체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측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미국의 전직 대통령 등 인권을 대표하는 외국 인사들을 초청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한의 인권단체들도 남한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 북에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촉구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국 제원자력기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49차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은 우선, 북한이 핵개발 포기 의사를 밝힌 6자회담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문은 지난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위반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결의가 채택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북 인권결의안 기권에 국제사회 이해 못해”

주미 남한 외교관들은 남한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데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미 남한 외교관들은 인권위 측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표결에 불참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황장엽 전 북 노동당비서, 프리덤 하우스 관계자 만나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은 30일 남한을 방문 중인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관계자를 만나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북한 문제에 접근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프리덤 하우스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와 각종 행사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각성시켜야 한다면서, 동시에 외부세계에 북한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북한 문제 해결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료 값, 1년 새 3배 폭등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비료 값이 1년 동안 3배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이 1일 발간한 ‘오늘의 북한 소식’ 9호에 따르면 북한에서 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질소암모늄 비료 1킬로그램 가격이 지난해 북한 돈으로 50-55원에서 올해는 18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남한에서 지원한 요소 비료의 경우, 1킬로그램 가격이 천 800원으로 열배 이상 비싸지만 품질이 좋아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추세라고 소식지는 전했습니다.

마카오, 북한 지원 의혹 은행에 신용 공여

마카오 금융당국이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을 지원한 의혹으로 위기로 겪고 있는 마카오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에 약 6천 250만 달러 상당의 신용을 공여했다고 마카오 정부 소식통이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조달 지원 소식으로 이 은행 고객들이 단기간에 거액을 인출함에 따라 위기에 빠진 ‘방코 델타 아시아’가 의무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 당국의 거약의 위조 달러화 예금을 받고 의심스러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지원해 온 혐의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남한 대통령, 국방 개혁. 한미동맹 강조

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57주년을 맞아 국방개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구조를 대규모 병력 위주에서 첨단 정예군으로 변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의 제도화 법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주국방이 한미 동맹을 도외시한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한미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해운협력협의회 합의문 도출 못해

남북은 30일 해운항만 관계자의 교환방문 등 해운항만 분야 교류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했으나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개성 지남산여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사당국 간 유선통신망의 유지, 운영, 보수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 향후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북 종합시장 거래상품 80% 중국산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남북경협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문수 남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문을 활짝 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북한 내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80%가 중국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5차 6자회담서도 협력키로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닝푸쿠이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며 5차 회담에서도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닝 대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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