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0/20/05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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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즉 유럽연합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 민간 언론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0일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언론탄압이 심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EU 대북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할 듯

EU, 즉 유럽연합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유엔 총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들은 결의안 상정 시한이 다음달 2일인 만큼 그때까지는 초안이 상정될 것이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으로 볼 때 상정시기가 다음 주 초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 측에서도 이번 결의안 상정에 대비해 비동맹국들을 상대로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인권 결의안의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한 불처리 동의안을 내는 방법도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도 통신은 유럽연합이 대북 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면서 결의안 제출은 북한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북한, 세계 언론자유지수 최하위

국제적 민간 언론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0일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언론탄압이 심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빈센트 브로셀(Vincent Brossel) 아시아 담당국장은 올해 언론자유지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조사대상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선정됐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Vincent Brossel: It’s unfortunately the worst country in the press freedom.

한편 남한은 지난해 48위에서 34위로 오르면서, 아시아에서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남 납북자단체 “신의주 ‘지하교회’ 선교인 수용소행”

북한 신의주 지역에서 주민들과 비밀리에 예배를 보다 발각된 ‘지하 교회’ 선교인 문성전 씨가 처형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이날 “최근 북한 내 인사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문 씨 등 비밀 예배를 본 사람들이 처형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남한의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문 씨와 문 씨의 형제, 주민 등 9명이 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 현대와 사업 전면 재검토

북한은 20일 남한 현대아산 측이 김윤규 전 부회장을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측은 이 같은 북측의 발표에 북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 측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북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북측의 담화 발표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 정주영, 정몽헌 회장이 북측과 쌓아온 신뢰를 믿으며 현정은 회장도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북측과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측은 그러나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김윤규 전 부회장의 복귀나 현정은 회장 측근의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통일부 이봉조 차관은 북측의 담화문이 강경한 어조를 담고 있지만 협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경협사무소, 개소식 28일로 연기

남북 간 직거래 등을 돕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사무소의 업무 시작이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봉조 남한 통일부 차관은 20일 경협 사무소 업무를 당초 25일 갖기로 북측과 합의했지만 북측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사흘 연기하자고 제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협사무소는 남북 간 거래알선과 교역상담 주선 등을 위해 남북이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는 기구로 남측에서 16명, 북측에서 12명가량이 각각 상주할 예정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20일 접촉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이달 말 열리는 11차 회의를 앞두고 20일 개성에서 만났습니다.

이 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남북 간에 협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남 외교장관 “북, 핵시설 등 성실 신고해야”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은 폐기해야 할 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다음 달 초에 열기로 한 차기 6자회담에서는, 4차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한 예로, 북한이 폐기해야 할 핵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이를 위한 관련국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시에 나머지 5개국들은 북한의 이 같은 노력에 상응해, 에너지 지원 방안과 종류, 검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차기회담은 6자회담 목표와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를 기반으로 ‘행동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돌출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관련국들과 차기협상 대책과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도전과 기복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6자회담 대표단 구성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는 19일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러시아 대표단 구성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러 외무차관, 대북안전보장이 차기 6자회담 이슈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은 20일 차기 6자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세예프 차관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6자회담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북한의 실질적인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6자회담 과정에서 항상 지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 “이르면 올해 말 남북정상회담”

남한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김재홍 의원은 20일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남한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남북 간에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의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 SCM 회의 참석차 남한 방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미국 측 대표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일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오는 11월 부산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동안의 대테러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양국은 또 지난달 말 남한 측이 제안한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노동당창건일에 북한에 중유 무상지원

중국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중유 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도쿄 신문은 20일 중국의 중유를 북한에 수송한 해운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그 같이 전하고, 중국의 대북 중유 지원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이고 중국 국무원의 우이 부총리가 평양을 방문 중이었다는 점에서 중유 지원이 이들 행사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일 납북자 가족 도쿄에서 송환촉구대회

남한과 일본의 납북자 가족들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남한에서는 납북자가족협의회, 납북자 가족모임,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단체들의 대표가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납북피해자가족과 ‘북한난민 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남한 대표단은 21일 도쿄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를 방문해 남한의 납북자 명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한 단체, 평양에 학용품 공장 가동

남한의 북한 지원단체가 최근 평양에 세운 학용품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남한의 ‘남북어린이어깨동무’에 따르면 이 학용품 공장은 17일 평양시 중구경 대흥동에서 준공됐으며 매년 천만 자루의 연필과 볼펜을 만들어 북한 내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올해 말까지 연필 4백만 자루와 볼펜 6백만 자루를 만들어 이 가운데 각각 4백만 자루를 북한 전 지역의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러 “푸틴 대통령 방북 계획 없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남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의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남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정보는 들은 바 없으며, 이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무부 관계자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망명신청 북한인 없다 -미 국무부 보고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말 사이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거나, 혹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망명이 허가된 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무부가 지난해 발효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18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의 미국 망명과 난민신청 현황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회계연도, 즉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 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인이 아닌 다름 사람이 이민국에 망명신청건을 접수한 것은 한 건 있는데 신청 대상자는 북한인의 피부양인으로 돼 있지만, 이민국은 이 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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