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06/05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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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달러 위폐 제조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미 재무부 차관이 경고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송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내 탈북자들이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단파방송을 실시합니다. 남한국민들의 절반가량은 대북지원을 줄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재무차관 “북 불법 행위 중단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

북한이 달러 위조지폐 제조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스튜어트 레비(Stuart Levey) 미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경고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달러 위폐제조, 그리고 마약밀매 등 다양한 불법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미 당국이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지난 6월 부시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조치에 따라 미 재무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한 북한의 8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남한정부 ‘남북 외교채널 통해 한씨 송환 촉구’

남한 정부는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북한의 북창 수용소에 수감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남북채널과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북측에 송환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날 국군포로 한만택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글을 통해 ‘국군포로 한씨 문제가 다각적인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은데 대해 국내 가족과 더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측에 한만택씨 송환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어 지난 2004년 12월 29일 저녁,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접수한 직후 주중 대사관 등을 통해 중국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한만택씨가 북송되지 않고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12월30일 보낸 남한 정부의 협조서한을 접수하기 전인 올 1월 26일 한씨를 북송했다고 통보했다면서 이에 대해 각급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만택씨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 김정일은 폭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 대해 폭군이라고 재차 호칭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의 폭군 발언이 자극적이라는 고이즈미 총리의 판단에 따라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하다면서 북한은 내가 김정일을 폭군이라고 불렀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폭군을 폭군이라고 부른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방송, 라디오대북방송 시작

남한 내 탈북자 인터넷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오는 7일부터 하루 30분 씩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은 이날 미국의 단파 중계업체로 알려진 ‘열린 북한(NK)’의 협력을 얻어, 한반도 시간으로 7일 자정부터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송은 매일 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간 단파 5,880 KHZ로 방송됩니다.

지난해 4월 20일, 개국한 자유북한방송은, 매일 약 1시간 씩 인터넷을 이용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강좌, 탈북자들의 편지, 북한 사람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2단계 목표인 라디오 방송 준비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북녘의 동포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첫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 야당, “남 정부, 북한인권대회 참가해야”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은 오는 8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남한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세계 30여개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대표가 모이는 이번 대회가 주인 없는 잔치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황진하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대회에 반드시 참석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입장과 개선 대책을 국제사회에 소상히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보수단체 북 인권 개선 촉구

남한 보수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한의 대한민국 건국회, 나라사랑 어머니회 연합 등 1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자유국민연합은 6일 서울 도심에 모여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가졌습니다.

일 정부, 특정 실종자 수사 체재 정비키로

일본 정부는 6일 ‘일북 국교정상화에 관한 관계각료회의 전문 간사회’를 열고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실종자에 관한 수사 체제를 정비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 일북 국교정상화에 관한 관계각료회의 전문 간사회>는 6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피해자 16명 이외에도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에 관한 수사와 조사 체재를 정비하며, 유엔 등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국제적인 협조를 강해해 가기로 새롭게 2개 항목의 대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전문 간사회는 또 작년 12월에 결정한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의 진상 규명과 생존자의 즉시 귀국 등 6개 항목의 대처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문 간사회 의장인 스즈키 관방부장관은 12월 중순 개최를 목표로 북한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차기 일북 협의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납치에 관한 정보 교환 등 관계 부처가 문제 해결을 향해 가일층 노력하지 안 될 것”이라고 독려했습니다.

일본 북한 인권 담당 대사 내정

일본 정부는 6일 사이카 후미코 노르웨이 주재 대사를 북한인권담당 대사로 내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사이카 대사는 유엔 정부 대표부에서 일한 경력과 국제적으로 풍부한 인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편 일본의 북한인권담당 대사 신설은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한주민 절반가까이 대북지원 줄이기 원해

최근 남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지원의 규모는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의 수준을 지속해야 한다거나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남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중 4명은 ‘통일비용으로 매년 얼마나 부담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중 3명가량은 5만원 미만, 미화로는 약 50달러 미만의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의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에서 10명중 4명이 각각 중도와 보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명중 2명꼴에 그쳤습니다. 이런 이념성향에 따라, 응답자 10명중 절반이상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10명중 1명도 채 안됐습니다.

응답자들은 남한 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해서 ‘세금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약 83%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응답자 10명중 약 8명 정도는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남한 정부, 북송 군군포로 한 씨 송환 촉구

남한 정부는 북한 북창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송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는 6일 국군포로 한 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남측 가족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남한 재향군인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에 대해 국군포로 한만택씨 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국군포로 한 씨는 지난해 12월 남측 가족과 상봉하기 위해 중국 옌지로 탈북했다가 공안에 체포돼 현재 북한 북창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 첫 걸음” - 남 대통령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 걸음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 핵 폐기 원칙에 합의한 지난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남한의 대북 전력공급 등에 대해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인권문제 역시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 민주평통,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건의

남한의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날 보고한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건의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현재 주춤하고 있는 남북 장성급회담의 정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대북지원에서 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과 정보기술, 관광, 농업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남 외교장관, 북핵 실질적 해결국면 진입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핵문제는 실질적인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베니아를 방문 중인 반 장관은 5일 제13차 유럽안보협력기구 각료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남한 강원지사 북한과 철원 기업단지 개발 협의

남한 김진선 강원 지사는 6일 북한과 철원 지역에 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남한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철원 기업 단지는 소기업 중심으로 입주하되 북한 근로자가 남측으로 내려와 생산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북한 측에 이미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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