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12/05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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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이 자기 나라의 핵발전소 건설에 미국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범죄 정권”이라고 지칭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이번에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13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주한 미 대사 “북한은 군사적 위협”

최근 북한을 “범죄 정권”이라고 지칭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이번에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남한 정부에 대해 대북경협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최선을 다해 북한을 포용하고 선의를 가지려 하고 있지만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100만 군사대국에 준 전체주의 국가인 데다 핵무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미 관계에 대해, 지난 며칠 간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며,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6자회담이 건설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한, 대북 경제협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경제와 체제 변화를 위한 남한의 노력을 지지하며, 남북 경협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이런 노력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북한

미 전문가 “미 북한 정권 붕괴해도 상관 않을 것”

미국은 북한 정부가 붕괴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임스 프리스텁 미 국방대학교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프리스텁 교수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반면 남한은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납북자가족모임 “남북 장관급 회담 맞춰 시위”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13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의 납북자단체들은 이번 회의에 맞춰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계획 중입니다.

남측 회담대표단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담은 그 동안 남북 관계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국장은 남측이 계속해서 회담에서 의제로 제기하고 있지만 그간 진전이 없었던 군사당국간 회담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측에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고 5차 2단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측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정례화와 오는 2006년 설을 즈음해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갖자고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측 대표단 29명은 13일 고려항공을 이용해 직항로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저녁에는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담 일정에 들어갑니다.

“북,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초청 준비” - 엘바라데이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초청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달 자신을 적절한 시기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8일 북한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낙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측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02년 12월 북한에 체류하고 있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원을 모두 추방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엘바라데이 총장 초청추진은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제도 등 이른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은 6자회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뜻을 비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행한 노벨 평화상 수상연설에서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별도의 고립된 사안으로 다루지 말고 가난과 조직범죄, 또 무력충돌을 없애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외교, 제주도 6자회동 어려울 듯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남한 정부가 추진한 제주도 6자회동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차기 북핵 6자회담의 내년 1월 중순 개최를 위해 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이달 중 제주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북핵문제 논의

남한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2일 말레이시아 국제정상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내년 중 원자바오 총리를 남한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여야, 남북기본 합의서 국회비준 촉구

남한의 여당과 야당은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남한 여당 열린 우리당과, 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4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권의 변동 속에서 사문화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남북은 지난 1991년 12월 고위급 회담에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불가침과 교류협력 약속 등을 담은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9월, 그 부속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러 통신 “북에 억류된 러 선박 곧 석방”

북한 영해에 들어갔다가 일주일째 억류중인 러시아 화물선이 심문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 3등 서기관인 루슬란 크리뱌킨은 이날 이 통신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측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박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심문절차가 지난 11일 끝났다며 석방을 위한 후속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년 중국버스 200대 평양에 도입

북한은 내년 초에 중국으로부터 고급버스 200여대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중국 흑룡강 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할 것으로 알려진 버스는 단둥의 서광그룹이 생산하는 도시용 버스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사용할 버스 입찰에서 우승한 최신형입니다.

북한은 수입되는 버스 모두를 평양시내 노선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동해안 어민 16일 생존권 궐기대회

남한 동해안 5천여 명의 어민들이 오는 16일 중국 쌍끌이 어선들의 동해 북한해역 싹쓸이 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갖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에서는 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며 중국어선 규모는 지난해 보다 7배 많은 초대형 선단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이 같은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회유성 어족인 오징어 등이 잘 잡히지 않아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홍명희 손자, 남한법원에서 저작권소송

북한 작가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씨가 남한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한 남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석중씨는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02년 북한에서 출간한 소설 황진이를 남한에 있는 김모씨가 한 잡지에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화 15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홍씨는 지난 3월 중순 남한의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소송위임장을 보내 소송대리 권한을 위임했으며 재단측이 소송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후계논의 중단하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후계자 논의와 관련해 이를 중단하도록 한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연합뉴스는 12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 간부들과 현철해, 박재경 대장 등 군부 측근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권력세습이 자신에 이어 아들 대까지 계속될 경우 김일성 주석과 자신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뿐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웃음거리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기기 세계최고

중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 수출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선진개발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지난해 1천8백억달러어치의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수출해 미국을 추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또 중국이 종전보다 더 많이 전자부품을 스스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전자제품들이 컴퓨터 관련 부품들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큰 수출품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핵발전소 건설에 미국 참여 제안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이 자기 나라의 핵발전소 건설에 미국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산유대국인 이란이 핵개발 계획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이란측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12일 미국이 기본적인 기준과 자격을 갖춘다면 이란의 핵발전소 건설사업에 입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이란의 원자력 위원회는 이란 남서부에 360 메가와트급 경수로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남서부에 핵발전소를 더 지어서 총 2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은 이란이 핵발전소 사업에 미국을 참여시킬 뜻을 내비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핵개발계획을 유지하는 한 핵무기 개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에너지를 얻는 데만 핵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란이 새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핵시설을 갖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18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개발했던 사실도 이란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작년 11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기로 유럽연합과 합의하고 핵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유럽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8월부터 핵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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