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15/05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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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앞으로 대북 지원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은행들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남한의 국민소득이 북한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FP, 북한과 식량제공 연장방안 합의 실패

유엔의 대북식량창구인 WFP, 즉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할지를 놓고 북한 당국과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제임스 모리스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과 14일에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식량분배 문제 등을 놓고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식량계획 베이징 사무소의 제랄드 버크 (Gerald Bourke) 대변인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세계식량계획은 모리스 사무총장의 평양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식량 공여국과 관련 유엔 기관들 사이에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erald Bourke: What he will do now is take the views express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to donors, the broader UN system. There will be consultations with donors with other UN agencies, of course, within the WFP itself.

버크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측은 이번 협의에서 현재의 식량지원을 개발지원으로 바꿔줄 것과 세계식량계획의 현지파견 요원수를 현재의 32명에서 대폭 줄여 줄 것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리스 사무총장은 당장 북한에 식량 원조를 중단할 경우, 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을 위험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버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북 불법행위에 미 은행 이용 가능성 경고” - 미 재무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문제로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13일 자국 은행들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데 미국 은행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미국 은행들에게 내려 보냈습니다. 북한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미국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경고문에서 북한 국영기관들이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밀매, 또 가짜 담배 생산과 유통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위반혐의가 적발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 수급계좌 오스트리아로 전환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로 마카오 은행과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거래은행을 오스트리아 등지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대가를 받는 은행계좌를 지난 10월 마카오에서 오스트리아의 한 은행으로 바꿨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마카오의 방코 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북한의 돈세탁과 부정금융거래에 사용된 혐의로 금융제재를 가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국회의장, 버시바우 발언 유감

김원기 남한 국회의장은 1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에 대해 ‘범죄정권’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수위를 넘은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남한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버시바우 대사가 남북 평화 기조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버시바우 대사의 북한관련 발언은 미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 공동보도문 작성 난항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은 공동 보도문 문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의 참관지 제한 해제 등 문제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당초 이날 오후 6시 종결 회의를 열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문안 조율 작업이 끝나지 않아 종결 회의는 일단 미뤄진 상태입니다. 남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이미 남북 간에 합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장성급회담과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측은 이번 회담 공동 보도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 그리고 이미 상봉한 이산가족들의 서신 교환 문제를 포함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측은 6자회담이 북미 간 금융제재 문제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공동 보도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북측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북측 동해어장에 남측어민 진입보장 요청

남한 정부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한어민들이 동해 북측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남측은 이날 회담에서 남측 동해 어민들이 북측 어장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도록 북측이 보장해 주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측 대표단은 최근 남측 동해안 어민들이 중국 어선들의 동해 북한해역 싹쓸이 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남측어민의 북측 어장 진입문제를 회담 의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 남측 방북자 애국열사릉 참배 허용하라

한편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은 14일 남측의 방북자들이 김일성 주석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과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등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남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김천식 남측 회담 대변인은 북측이 1차 기조연설에서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사들에 대한 방문지 제한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1인당 국민소득, 북의 15.5배

지난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한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반면, 북한은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한 통계청은 15일, 남북한의 경제지표와 산업 활동, 인구지표 등을 총 망라한,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만 4천 달러가 넘었고, 북한은 약 900달러로, 배율로는 15배 이상, 액수로는 만 3천 달러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 간 1인당 국민총소득 배율보다, 소득 격차, 즉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에서 북한의 것을 뺀 수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실제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북 경제제재 2개 실행법안 마련 착수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을 마련 중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대북제재 규정을 담은 ‘경제제재 실시 촉진법’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담은 ‘북한인권 법안’의 골자를 이달 내 확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들 2개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서 가결시킬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남한 NGO 대북지원 정책 토론회

남한의 대북지원 비정부기구들이 20일 ‘대북지원 사업의 평가와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남한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남북어린이어깨동무’와 ‘국제기아대책기구’ 등이 참석해 분야별 대북지원 사업을 평가합니다.

남한, 91년 북핵 협의 일,러 참여 반대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 의혹이 제기된 90년대 초 남북대화 추진과정에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했다고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국가안보공문서관이 발표한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인용해 당시 남한은 일본과 소련은 참여하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교문서는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 국무장관은 91년 이미 역사문제가 한일 두 나라간 협조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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