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21/05

남한은 북한에 대해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제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가 말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납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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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화적 핵 활동도 9.19 공동 성명의 정신 위배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평화적 핵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북한에 대해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가진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이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활동 종료를 이유 삼아 평화적 핵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9ㆍ19 공동성명의 내용과 맞지 않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KEDO를 종료하는 문제는 이미 이사국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종료하느냐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재정적, 법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위폐 제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 장관은 위폐와 마약, 인신매매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북한이 만약 위폐를 제조했다는 게 확실하다면 불법행위는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일본인학교 진입 탈북자 전원 출국 허가

중국 당국은 올해 초 베이징의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16명에 대해 남한을 포함한 제3국으로의 출국을 모두 허가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탈북자 중 8명은 이미 남한으로 출발한 상태고 나머지 8명은 오는 22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최근까지 29명의 탈북자가 머물렀으며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들이 먼저 떠나 지난 1월과 3월 일본인 학교로 진입했던 16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동식 목사납북 공범 구속기소

남한 검찰은 21일 조선족 김 모 씨를 지난 2000년 중국 옌지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동식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탈북자지원과 선교활동을 하다가 납북됐습니다.

김 목사 납치사건에 가담한 조선족 김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북한남성과 결혼했다가 탈북한 일본인 여성의 가족 등 10여명을 납치해 북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 통일 “미 기업, 개성공단 입주 제의”

미국을 방문 중인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20일 개성공단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간다면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제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데이비드 샘슨 미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이 같이 제의하고 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는 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샘슨 부장관은 남한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기업도 수출통제 규정을 받는다고 답한 뒤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北 정권 변명하는 자들은 미국의 친구 아니다”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20일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지칭해 남한 내에서 논란을 일으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이 같은 발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20일 버시바우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버시바우 대사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국의 가치를 활기차게 지키고, 미국 화폐를 조직적으로 위조해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의 이 같은 서한은 버시바우 대사의 ‘범죄정권’ 발언을 둘러싸고 남한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버시바우 대사의 소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특히 남한 정부를 겨냥해 북한 정권을 위해 변명을 하려는 사람들은 미국과 미국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폭정아래 신음하거나, 중국에서 안식처를 찾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은 실로 ‘범죄정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어떤 나라들은 미국의 안보우산의 보호와 강한 미국 화폐 덕분에 빈곤으로부터 번영을 이루는 것을 봐왔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그 안보와 그 화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 WFP 통한 대북지원 올해는 없어

남한 정부는 21일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해마다 해오던 대북식량지원을 올해는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임스 모리스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차관형식의 식량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1996년 곡물 3,400톤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는 매년 옥수수 10만 톤을 이 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달러화 위조는 분명한 사실” - 힐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0일 북한이 달러 위조지폐를 제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북한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 워싱턴에 있는 남한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 달러화를 위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만든 정밀한 위조 100달러 지폐인 수퍼노트를 자신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이와 관련한 증거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철폐 없이는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 집행문제는 외교나 정치영역의 문제가 아니며 6자회담은 북한의 달러 위조 등 불법행위 문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폐제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 북한이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근 잇따른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미국 화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북일 정부 간 협의, 24일과 25일 베이징에서 개최

북한과 일본은 정부 간 협의를 24일과 25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21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북일 정부 간 협의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측은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북한 측에서는 송일호 외무성 아시아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21일 “납치문제 해결을 향해 성의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 해결과 과거 청산문제 등 광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 11월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정부 간 협의에서 납치문제, 핵과 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 과거 청산 등 국교 정상화문제에 관한 세 개 현안을 동시에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북한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북한에 감귤. 당근 보내기 협조요청

남한 제주도는 21일 북측에 약속한 감귤과 당근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4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1차로 북한에 감귤과 당근을 1천 톤씩 모두 2천 톤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절반만을 선적했다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과 당근을 계속 확보해 내년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잔여 물량을 북한의 남포항으로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남 풀무원, 북한 어린이 급식 지원

남한의 식품회사인 풀무원은 대북 구호단체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를 통해 5만 달러 상당의 두유 원료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풀무원 측은 이번 지원식품이 북한 원산 지역의 유치원, 육아원 등에 있는 어린이들의 급식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남 야당 “금강산 체험연수는 혈세낭비”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21일 통일부가 교사와 학생 등 15,000여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연수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혈세낭비이자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금강산 체험연수에 64억 원, 미화로 600만 달러를 책정한 것은 과다할 뿐 아니라 국회 절차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 북 NPT 재가입시 원자로계획 참여 가능”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 재가입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러시아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력 원자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국제안보센터 소장이 말했습니다.

아르바토프 소장은 20일 러시아가 저출력 원자로 분야의 기초 사업계획안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북한에서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