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22/05

데이비드 애셔(David Asher) 전 미 국무부 조정관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개입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이 남한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미국이 대북지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배급제 부활이 대규모 아사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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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정부 달러위조 관련 충분한 증거 보유” - 전 미 국무부 조정관

애셔 전 조정관(coordinator)은 북한 정부가 달러위조에 개입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남한 정부는 미국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sher: Yes, undoubtedly we do have enough evidence and undoubtedly South Koreans have far more information than we do.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 사법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측에 불법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제재를 받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 대한 미 정부의 추가적인 제제 가능성과 관련해 애셔 조정관은 현단계에서 추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 금융기관에 있는 북한 계좌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로버트 젤릭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0일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남한 정부의 식량지원 등 현물지원은 문제가 덜하지만 대북 현금지원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 등 어떤 곳에 사용될 지 전혀 알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 남한의 대북지원 축소 요구” - 일 언론

미국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이를 줄일 것을 남한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젤릭 부장관은 20일 정동영 장관을 만나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제조 등 불법행위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젤릭 부장관은 미국이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 등과 힘을 합쳐 북한이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북한 지도층이나 군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노력에 남한의 대북지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릭 부장관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북한제’라고 규정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내년까지 모두 3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물건을 생산할 예정이며 남한 정부는 이 제품들의 미국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 통일부 “미 대북지원 축소 요구한 적 없다”

남한 통일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줄일 것을 남측에 요구했다는 일본 교도 통신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22일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미국의 로버트 젤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에게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방문 중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젤릭 부장관을 함께 면담한 바 있으나 젤릭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북지원 축소를 언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젤릭 부장관이 개성공단 생산품의 미국 수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젤릭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남북관계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으며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한 미국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정 장관의 방미를 수행 중인 남한 정부 당국자도 이 같은 교도 통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미 대사 “북 당국, 위폐관여 증거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오는 25일 방송되는 남한 SBS방송 녹화에서 미국은 달러 위조지폐 제조에 북한의 국가기관이 관여하고 있다는 신빙성 높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증거 중 얼마만큼 공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 범죄적인 요소와 정부 차원의 요소들이 모두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북핵 공사 신설, 북한인권법 제정추진

일본 정부는 22일 북한 핵문제를 전담하는 공사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북핵 담당 초대 공사에는 야마모토 다다미치 국제테러대책 이라크 재건지원 조정 담당 공사가 겸임 발령 됐습니다.

북핵담당 공사는 대외적으로 ‘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앞으로 북일 정부 간 협의와 6자회담에서 일본 측 대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북한 배급재개 아사사태 초래 할 수도

북한의 식량배급 재개가 북한주민들을 다시 아사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테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22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식량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기고문은 북한이 식량배급을 부활시키고 곡물거래를 금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취약계층보다는 국가가 선호하는 근로계층에 더 많은 식량접근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농업과학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배급제 부활이 최근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진 북한의 식량난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민복: 다시 통제적인 배급제로 넘어 간다는 것은 개인농이이나 개인장사, 개인들의 의 창조적 능력을 또다시 이념적 잣대로 말살해서 주민들의 원천적인 생산의욕과 생산기지들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국가통제력은 늘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량아사로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

기고문은 북한 정부가 곡물을 압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확 전에 식량을 감추게 해서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기고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부총리 24일 방중

중국 외교부는 22일 로두철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 대표단의 방문목적과 회담할 중국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한, 정통부 남북 정보기술 협력 세미나 개최

남한 정보통신부는 22일 제1회 남북 정보기술 협력 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남한의 정보기술 분야와 남북경협 관련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노준형 정통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남북 간 정보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포커스, 북한서 진단용 의약품 생산

남한 의약품 생산업체가 북한에서 진단용 의약품을 생산합니다.

‘바이오 포커스’사는 대북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뉴즈 바이오’가 22일 북한 삼천리 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즈 바이오’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연간 400만개에서 500만개의 진단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북한에 투자하게 됩니다.

탈북자 남한 선박타고 남한에 밀입국

30대의 한 탈북자가 중국에서 남한으로 가는 화물선에 몰래 탄채 남한에 밀입국했습니다.

22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로 알려진 이 탈북자는 지난 16일 중국 상해에서 남한 부산항으로 떠나는 화물선에 몰래 탄 뒤 22일 오전 부산 감만항을 통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9년 1월 처음 북한을 탈출한 뒤 그간 중국 상해에서 숨어지내다 지난 2002년초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됐으나 이듬해 1월 또다시 탈북해 그간 상해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검찰, 강정구 교수 불구속 기소 예정

남한 검찰은 6.25 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으로 규정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23일중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22일 남한 검찰은 지난 8월 고발된 강교수가 경찰에서 3차례 조사를 받고 난 뒤인 10월 중순 그를 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법무장관이 그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그간 기소를 미뤄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교수는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평가한 글을 기고하는 한편 친북단체들의 주장과 비슷한 논문과 컬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