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28/05
2005.12.28
북한이 식량지원을 거부한 것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위폐문제는 북한과 미국,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6자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가 말했습니다. 남북 간 민간 직통전화가 60년 만에 다시 개통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북한, 국제식량지원거부는 체제안정목적”
북한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식량배급제를 통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경제 도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시주민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7일 식량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올해 거둔 풍작과 남한과 중국의 식량지원에 힘입어 내부 위험요소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해 통제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 당국이 최근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식량판매를 금지하고 배급체계를 강화시킨 것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도시주민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농촌에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식량증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그 여파로 도시주민들은 실업률 급증과 식량가격 급등에 따른 생활고로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남 외교장관 “6자회담 1월 중순 속개 노력 중”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1월 중순에 속개된다는 믿음을 갖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북한의 위폐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는 별도로 6자회담은 따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과 위폐문제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이라며 그럴 경우, 두 가지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통일장관 “남북정상회담 필요하고 유효”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고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대화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하게 될 것이라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올해 초 핵위기가 반전된 것도 특사를 통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간접대화가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 통일장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유력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남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러 후보들 중 현재 이 차장의 기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 위폐문제, 미.북.중이 해결해야”
6자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북한의 위폐문제는 직접 관련국인 미국, 북한,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폐문제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해 표면화된 만큼, 직접 관련국은 미국, 북한, 중국이라며, 세 당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차관보는 북한의 위폐의혹이 사실이라면 남한 정부도 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보는 그러나, 위폐문제가 6자회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남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관계국간 조용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 버시바우 교체 주장 일축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교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버시바우 대사가 대사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애덤 에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능률적인 외국주재 대표라면서 버시바우 대사는 다른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들처럼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7일 북한은 무기 밀거래, 돈세탁, 위폐제조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지칭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 정부에 버시바우 대사의 추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장성택 측근인 남포시당 책임비서 해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측근 중 한사람인 리영복 남포시당 책임비서가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남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리 전 책임비서는 지난 1983년부터 3대혁명 소조부 부부장으로 일하면서 장성택과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98년부터 남포시당 책임비서로 활동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년 전부터 장성택에 대해 분파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최룡수 인민보안상, 심원일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등 그의 인맥에 대한 숙청작업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60년 만에 민간전화 재개통
북한 개성공단과 남한 간의 민간 직통전화가 28일 개통됐습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 직통전화는 1945년 8월 서울과 해주 간 통신망이 단절된 이후 60년 만에 복구된 것입니다.
남한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28일 개성공업지구 내 한국통신 개성지사에서 전화 개통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직통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이날 전화 개통식에는 진대제 남한 정보통신부 장관과 주동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 남북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고 독도와 마라도, 그리고 백령도와 개성공단을 각각 연결하는 시범 통화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첫 시범 통화는 개성과 독도 경비대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이날 개통된 전화의 월 기본료는 10달러입니다. 또 전화 요금은 공단 내 통화는 3분에 3센트, 공단과 남쪽 간의 통화는 1분의 40센트로 정해졌습니다. 이 같은 요금은 그 동안 일본을 경유했던 기존의 국제전화 방식보다 6분의 1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남한의 본사와 전화 통화가 필요한 개성공단 내 입주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에서 남쪽으로 전화를 할 때는 089를 누르고 남측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이날 연결된 직통전화는 일단 300회선으로 시작했으며 앞으로 개성공단이 확장되면 전화 통신망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남중수 한국통신 사장은 이날 개통식에 참석해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발되는 북한 개성공업지구 조성과 연계해서 내년 하반기 3,000평 규모의 통신소를 건립하고 1만 회선 규모의 통신 시실을 추가 공급해 남북 정보통신 교류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 북 해상원유 공동개발 추가협상필요
중국 당국은 지난주 북한과 체결한 해양원유 공동개발 협정과 관련한 세부내용 마련을 위한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북한과의 후속협상에서 두 나라는 석유개발 지점과 개발 참가업체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두철 부한 부총리는 2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쩡페이옌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북중 해상원유 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인 상대 강도짓 러시아 대학생 2명 체포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서 북한인을 둔기로 때리고 돈을 빼앗은 러시아 대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 대학생 2명은 지난달 7일 아무르 지역의 한 게임방에서 400달러를 루블화로 바꾸던 북한인을 보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지갑에 들어 있던 돈과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단계별로 추진해야
남북한이 사회문화 통합을 위해 단계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우영 남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8일 한 학술회의에서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한 관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단계를 협력, 평화공존, 남북연합, 통합이후로 제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 임진강 조사결과 남측에 전달
북한은 남북 간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을 위한 임진강 북측 유역에 대한 단독조사 결과를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남한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그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이 이번에 남측에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지난 7월 제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북한자금 세탁혐의 중국계 은행 조사설
미국이 북한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새로운 중국계 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고, 그러나 문제의 중국계 은행 이름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지난 89년 북한의 위조지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 16년간 미 당국이 압수한 100달러짜리 위폐의 총액은 4천5백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하고, 특히 지난 1년간 대만에서만 천5백만 달러가 압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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