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06/06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납북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들을 놓고 논의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위폐문제와 핵 문제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접촉할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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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 아동, 노동 착취, 인신매매에 노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반노예연대’의 노마 뮤코 씨는 6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인권 학술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미화로 50 달러에서 1,300 달러에 인신매매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는 탈북 아동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국제반노예연대 노르마 장 뮤코 씨는 6일 열린 인권포럼에서 북한의 어린 소녀들에게 행해지는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주로 중국 농촌 지역의 남자들과의 결혼을 위한 것이며, 이 대상이 성인 여성은 물론 어린 소녀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뮤코 씨는 또 단체의 조사 결과, 이들 여성들이 거래되는 가격은 중국에서 최소 400 위안에서 1만 위안, 미화로 50-1,300 달러에 매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강제 결혼이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기본적인 먹 거리와 숙식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이들에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uico: traffickers can sell North Korea brides to men for anywhere from 400-10,000 yuan. these women and girls are mostly sold to Chinese.

또 뮤코 씨는 이 같은 강제 결혼으로 인해, 북한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중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법적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마땅히 받아야할 교육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뮤코 씨는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이들은 뒷거래를 통해 돈으로 국적을 사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북한 뿐 아니라 스리랑카,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상황이 발표됐으며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시아지역의 인권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정부, 납북자가족 지원 특별법 추진

남한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신학용 의원은 6일 남한 정부가 납북자 가족에게 생활비, 의료보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납북자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 단체는 때늦은 조치지만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입법추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신학용 의원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통일부가 2천명에서 3천명으로 추산되는 납북자 가족에 대해 생활비 지원과 취업보호 대상자 지정, 의료보장 등의 지원방안 등을 담은 납북자가족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납북자의 소재파악,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추진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아닌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신학용 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자의 생사를 확인할 것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 규정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의 납북자 지원 특별법 입법추진 소식에 대해 납북자 가족단체는 뒤늦은 조치이지만 환영한다며 반겼습니다. 납북자 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납북자 가족들의 인권이 외면돼 왔다면서 법이 하루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영 회장 : 부디 이번만이라도 제발 이 납북자관련 법제정이 조기에 입법이 돼서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우리 납북자 가족들도 보호받고 납북자들도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납북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입법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검토해왔지만 지원내용과 대상, 재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군포로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남 통일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이종석 남한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또 남북정상회담이 연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6일 남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이종석 내정자가 북한전문가이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과거 친북성향의 학술활동과 북한인권 결의안 불참,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료 유출 책임 등을 들며 통일부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이종석 내정자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이 내정자는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남한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인권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기밀문건 누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석 내정자는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지역에 가면서 남한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도 성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북일 수교교섭, 양측 기본 입장만 개진

북한과 일본은 6일 베이징에서 사흘째 정부 간 협의를 벌였으나 일본인 납치문제 등 핵심 현안들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 대표인 하라구치 고이치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회담을 마치고 난 후 북한이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기 해결을 요구했으나 국교정상화는 납치문제 등의 해결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히면서, 과거 청산은 2002년의 일북 평양선언에 입각해 경제협력 방식으로 실시할 방침임을 북한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라구치: 국교정상화는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렵다.

이에 대해 북한의 송일호 국교정상화담당 대사는 일본 측은 조일 평양선언에 입각해 과거의 청산을 행하겠다는 생각을 밝혀왔으나, 현재까지 무엇 하나 실행된 것이 없다고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송일호: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과거 청산이 실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북일 양측은 6일 협의에서도 국교정상화에 관한 양측의 원칙만을 개진했을 뿐 아무런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납치문제, 국교정상화문제에 이어 7일에는 핵과 미사일 등 안전보장문제와 6자회담 복귀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는 종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7일에도 어떤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 측은 5일에 열린 납치문제 협의 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8일에 납치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북한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6일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납치 생존자의 귀환과 진상규명, 납치 용의자들의 신병인도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납치문제에 관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위폐. 핵문제 동시 논의 위해 북미 협의 이달 개최”

미국과 북한이 위조지폐와 핵문제를 함께 협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중에 미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위폐 문제와 관련해 작년 말 미국에서 양자 접촉을 갖기로 했으나, 결국 무산됐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위조지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양자협의가 이달 중 미국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당초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조지폐 문제만 추궁하려든다며 양자협의를 거부했으나,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북한 핵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북한이 양자협의를 받아들였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위조지폐 문제와 핵문제를 함께 협의하기로 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과 북한의 양자협의가 열리면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다시 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정부 소식통은 북미 간 양자협의 일정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남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다소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위폐문제와 관련해 작년 12월 미국에서 양자 접촉을 갖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형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무산됐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금융제재를 거둬야 6자회담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금융제재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맞서 미국을 보호하려는 조치이며, 6자회담과는 별개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접촉했을 때, 북한 측은 돈세탁에 관한 국제 규범에 동의할 준비를 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힐 미 차관보, 지난해 방북 추진 때 인권특사 동행 계획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합의 후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방문을 추진 할 때, 북한은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의 동행에도 합의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5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방북에 대한 성의의 표시로 북한 측에 원자로 가동중단을 촉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해 결국 힐 차관보의 방북이 무산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중 무역, 사상최고

북한과 중국 두 나라 간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남한의 한국무역협회가 5일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무역은 2003년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으며 지난해 15억 8천만 달러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무역협회는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남한의 교역량은 지난해 10억 6천여만 달러로 2003년보다 51%가 증가했고 일본과 북한의 교역은 같은 기간 동안 23%가 줄었습니다.

남 한국통신, 북한에 대규모 통신센터 건립

남한의 한국통신은 오는 2007년까지 북한 개성공단에 3천 평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립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정연광 한국통신 개성지사장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남한기업이 오는 2007년에 300여개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통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신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통신망 구축을 위해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내금강 관광 시작”

북한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 남한 현대아산의 윤만준 사장은 5일 올해 안에 내금강 관광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사장은 올 봄 실무진이 내금강을 답사하고 북한 측과 관광코스 개발을 논의한다고 말하고, 조만간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 관광객들에게 외금강의 구룡연과 만물상 등 일부 지역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 인천에 인공기 게양될 듯

남한 경기도 인천의 경제자유 구역청 건물에 남한에서는 최초로 인공기가 게양될 전망입니다.

6일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에 따르면 이 건물에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센터가 오는 4월 25일 임시로 입주를 하며 이곳에는 북한 인공기를 비롯해 62개 회원국들의 국기가 게양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기술센터 회원국이기 때문에 임시 건물에 인공기 게양이 불가피 하게 됐다며, 관련 기관들과 합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중국, 실무회담 재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중단되었던 일본과 중국 간 실무회담이 10일부터 11일까지 도쿄에서 열린다고 일본 외무성이 6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에는 일본에서 야치 쇼타로 외무차관이, 또 중국에서 다이빙궈 외교부부장이 참석하며 두 나라 간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와 동중국해의 석유, 가스전 개발 등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