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15/06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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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다음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한 뮤지컬이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미국이 위조지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내놓은 제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총회, 압도적 표차로 유엔인권이사회 구성안 가결

국제연합, 즉 유엔은 15일 총회를 열어 압도적인 표차로 기존의 유엔인권 위원회를 한 단계 격상한 유엔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구성안이 찬성 170표 대 반대 4표로 가결되자 이를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마침내 전세계에 인권 활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얀 엘리아슨 유엔총회 의장도 “세계는 지금껏 좀 더 강력한 유엔을 필요로 해왔다면서, 이제야 권한이 강화된 유엔인권이사회를 갖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진통 끝에 통과된 유엔인권이사회 구성안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사국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려면 유엔 회원국 191개국 가운데 최소한 96개국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중국이나 수단처럼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이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해온 데 대해 못마땅한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번 구성안에 따르면 이사국이 되면 최고의 인권 기준을 지킬 것을 공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심각한 인권 위반사례가 발각되면 이사국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인권위반이 현저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유엔에 보고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엔은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팃 문타폰씨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표결에 남한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북한은 유엔 회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투표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선진국’임을 자처해온 미국은 인권이사회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며 반대표를 던지긴 했으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를 돕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앨튼 영 의원: “영국의 탈북자 난민수용결정 환영할 만한 일”

데이비드 앨튼 (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회견에서 유럽에 있어 북한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우선 영국이 지난 2004년부터 독일을 제치고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국가가 된 점을 흐믓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상황이 나아져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영국으로 들어와서 머물 수 있도록 난민지위를 주는 것은 잘 한 일이며, 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현재 영국에는 17명의 북한 국적자가 난민 지위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앨튼 의원은 이어 영국에 사는 북한 난민들이 평생 영국에 정착해 살고 싶어한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이 직면한 진정한 도전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바꿔야 일이라고 말하고, 지금처럼 북한이 계획경제를 고수한다면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또 유럽국가들, 특히 유럽의회는 북한난민들의 참상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여기에는 영국의 인권단체인 반노예국제운동(Anti-Slavery International)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유럽의 태도는 단호하다면서 북한이 위협하면 할수록 유럽연합측은 더욱더 강력하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북한인권 단체들, 북한인권대회서 북한인권 실상 알린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유럽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합니다. 남한의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도 이번 행사에 참가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앞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 서울행사에 연이어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저희 서울대회 준비 위원회에서도 유럽의 인권단체와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와 논의를 진행하며 행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에 대표적인 북한인권을 얘기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참석을 하는데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를 비롯해서 한기홍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대표, 강철환 북한민주화 운동본부 대표, 그리고 탈북자들이 참석해 유럽연합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피랍 남한기자 풀려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던 남한 KBS텔레비전방송의 용태용 기자가 15일 석방됐다고 남한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스라엘주재 남한대사관 측이 가자의 한 경찰서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로부터 용 기자의 신병을 넘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14일 이스라엘 군의 예리코 교도소 공격에 반발해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9명의 외국인을 납치해 앞서 6명을 석방했고 이날 용 기자와 프랑스인 인질 두 명을 석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후계자 3남 정운 유력 - 남한 야당의원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은 1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 김정운이 유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인 정형근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그같이 말하고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방문 이후 그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후계구도가 관심사로 대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정치범 수용소 다룬 뮤지컬 서울서 공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요덕 스토리’ 가 15일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뮤지컬은 요덕 수용소에 끌려간 한 여성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요덕 스토리의 첫 공연이 열린 오후 8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의 천여 좌석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층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았고 국내외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 11명이 단체로 뮤지컬을 관람해 정치권에서도 이번 공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요덕 스토리는 평양 왕재산 수석 무용수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주인공 강련화가 아버지의 간첩혐의 때문에 요덕 수용소에 수감돼 겪는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철망과 감시 초소가 자리해 요덕 수용소의 살벌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낡은 죄수복으로 초췌합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지루하지 않게 담아내는 수용소 수감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람 살아가는 풍경도 엿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웃음과 박수, 안타까운 탄식으로 2시간 30분이 넘게 계속되는 공연을 함께했고 주인공 련화가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관람객)"처음인데 이런 시도가 많아졌으면..." “뮤지컬이어서 표현이 다를 수 있고 맞는 장면도 채찍 이런 것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더 심했을 것 같고”

탈북자 출신으로, ‘요덕스토리’를 연출한 정성산 감독은 이번 뮤지컬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용서와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북한 당국에게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고 싶었다면서 저주나 미움보다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산 감독: 지금도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이것에 대한 용서라고도 생각합니다.

뮤지컬 요덕 스토리는 다음달 2일까지 공연합니다.

“미, 북 미사일 발사동향 사전 인지”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당시 준비 단계부터 실제 발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티모시 키팅 미 북부사령관은 14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실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키팅 사령관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초단거리(very short-range)’의 지대지 미사일 3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준공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한 측 관문인 남북출입사무소가 15일 정식으로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준공식에서 이종석 남한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합의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출입사무소 완공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의 개통식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출입사무소 준공으로 경의선은 연간 170여만 명, 동해선은 260여만 명에 대한 출입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도통신, “미국, 위폐관련 북한 제안 거부”

미국이 위조지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내놓은 제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주 뉴욕에서 위조지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미국 재무부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조지폐 문제를 풀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위조지폐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이 미국 은행에 계좌를 열도록 미국이 허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북측은 화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미국에 요청하고,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작년 9월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과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은행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도 추진 중입니다.

북한 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거부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위조지폐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상설 협의체에 관해서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10일 이미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14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거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해, 이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거두지 않으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문제와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는 별개라며, 북한에 조속히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획량 남한의 절반

북한의 어획량이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고려대학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15일 한 학술회의에서 지난 2004년 북한의 어획량은 총 116만 9천 톤으로 남한의 251만 9천 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교수는 북한의 어업은 연료와 장비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출어율이 30%에 불과하고 서해안 조업의 경우 실제 생산량이 잠재 생산량의 10%를 밑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 교수는 남북협력 기금을 통한 북한 어업생산력 지원,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서해 꽃게잡이 등의 공동조업, 그리고 합작 가공공장을 포함한 수산관리 사회간접자본 사업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10억 원 상당 의약품 지원 - 유진벨 재단

대북의료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은 평안남도 남포시 항구구의 인민병원 등에 10억 원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합니다.

유진벨 재단은 올해 상반기 지원물품을 이르면 이번 주말에 북측에 전달하고 45만개 인민병원과 결핵예방원, 결핵요양소 등에 만 여 명분의 결핵약과 응급진단세트 등의 물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지난 97년부터 평안남북과 평양시 남포시 등에서 결핵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산불, 남측 강원 고성으로 번져

지난 12일 군사분계선 북측에서 발생한 산불이 15일 남방한계선을 넘어 고성군 일대로 확산되고 있다고 남한의 동부지방 산림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소방당국은 대형 산불진화 헬기 2대를 급파해 관할 군부대와 합동으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강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은 아직 민가와 거리가 멀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소방당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남 전문가 “통일 후 북한의 전력, 철도 공기업화해야”

통일 후 북한의 전력과 철도는 공기업으로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한 연구발표회에서 북한의 전력, 정보통신, 철도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의는 통일과정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전력은 국가소유하의 공기업 형태로 또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가 시설관리를 맡고 남측의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사업은 공기업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언론인교류 방안 논의

남한의 한국기자협회는 남북 언론분과위원회가 평양에서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언론분과위 대표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논의에서 북측에 언론 기자재 지원과 남북언론인 대회개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측은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내달 개성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기자협회는 전했습니다.

이란 “우라늄 농축연구 강행”

이란은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연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미드 레자 아세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핵연료와 관련한 연구는 분명히 우리들의 권리이며 안보리는 그러한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의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조율하기 위해 오는 17일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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