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16/06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북한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일 미국대사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의 납치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는 문제가 남한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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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계획, 활동재개 위해 북측과 논의 계속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위해 북한 측과 벌인 협의에서 진전을 보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장자크 그래스 사무차장은 지난 14일 평양을 방문해 사흘 동안 머물면서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활동을 어떻게 재개할지에 관해 북한 측과 논의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다음달 1일부터 구호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북한 측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제럴드 버크 대변인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래스 사무차장과 북한 당국자간의 협의는 분위기도 좋았고 진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측과의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Berk: The atmosphere was positive. Progress was made but the discussions are continuing.

버크 대변인은 앞으로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북한 당국과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외국인 상주요원을 몇 명을 둘지를 놓고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최근 세계식량계획 집행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지원안을 승인하면서 외국인 상주요원을 10명 선으로 줄여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버크 대변인은 아직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세계식량계획이 평양에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이 날 경우 상주요원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이 지난해 긴급구호 대신 중장기적인 개발 원조를 요청하면서 중단됐습니다.

평화협정에 두 가지 조건 있다 - 남 통일부장관

이종석 남한 통일부장관은 16일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남북한 경계선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한 강연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며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돼 평화체재 논의로 접어들면 두 가지 조건하에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평화협정 문제를 구체화 하고 싶지만 주한미군문제와 남북한 경계선 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협상한다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미 대립 조속 해결 촉구

중국과 러시아는 16일 북한과 미국에 대해 금융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을 조속히 해결하고 이른 시일 내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리후이 부장조리는 이날 세르게이 라조프 주중 러시아대사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금융문제와 관련한 북미간의 대립이 회담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그같이 촉구했습니다.

라조프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핵문제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쉬퍼 주일 미 대사, 요코다 메구미 씨 납치현장 방문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가 16일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납치현장을 둘러보고 일본인 납치문제의 실상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인 납치가족모임에 따르면 쉬퍼 대사는 취임 직후인 작년 5월말 가족모임 멤버들과 면회하는 자리에서 납치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으며, 내가 가서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필히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가족모임은 쉬퍼 대사의 시찰지로서 니가타, 이시가와, 가고시마 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 대사관 측이 시찰지를 니가타로 결정해 30년 전 요코다 메구미 씨가 납치된 니가타 시 요리이 중학교 주변을 16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쉬퍼 대사는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양친인 시게루 씨와 사키에 씨의 안내를 받아 요리이 중학교 주변을 둘러보면서, 메구미 씨가 납치될 당시의 정황을 설명 받고 마음고생이 심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쉬퍼 주일 미국대사는 납치현장 시찰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사건을 들으면 미국인은 누구라도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에게 반드시 납치 현장을 방문한 소감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모임은 쉬퍼 대사가 주일 미국대사로서는 처음으로 납치현장을 방문한 것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미국 여론의 환기와, 부시 대통령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족모임은 또 오는 4월 하순 미 하원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납치문제 진상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데, 미 의회 내의 여론 환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 외상 “남한과 중국이 북한 도와주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과 일본 간의 무역이 지난 4년간 절반으로 준데 비해 남한과 중국의 대북 무역액은 크게 늘었다며 남한과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가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달 열린 중국과의 외무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2000년 4억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5억8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반면 일본의 대북무역액은 2000년 4억6천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1억9천5백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 논란

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가 남한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신설된 이 기구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일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남한 동아일보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르면 내달 안에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의견을 마련해, 이를 남한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12월 12일 열린 국가 인권 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구,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인권위가 입장 표명 방식과 내용을 논의 중에 있지만 입장 표명 내용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즉 정치범 수용이나 언론 출판 자유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탈북자 문제만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 존엄성 가치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출범한 독립기구로 지난 2003년 4월 북한인권 연구 부서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이 같은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남한의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가진 의무에 대한 유보라면서 반발해 왔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의 말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신문 보도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등 과정에 있다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의견도 표명을 해 온 점,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광범위한 조사를 토대로 곧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일부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남한과 북한은 17일부터 사흘간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금강산에서 논의한다고 남한 통일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한은 공동어로를 포함한 수산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를 오는 22일과 23일, 개성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신언상 남한 통일부 차관은 이번 접촉에서는 6.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상봉과 화상상봉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황사일수 예년 수준, 미세 먼지는 급증

해마다 봄철이면 한반도에는 중국 내륙지역과 몽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 즉 노랜 빛깔의 작은 모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올해 황사는 남한보다는 북한에 더 자주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남한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모두 8건의 황사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가 특히 심했던 지난 2002년에는 서울 등 중부 지역의 학교가 이틀 동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남한 기상청은 올 봄에 찾아올 황사의 빈도수는 예년 수준인 4건에서 8건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 황준연 기상 통보관의 말입니다.

황준연: 봄철 동안 4회 정도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규모가 클 경우 남북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황 통보관은 황사는 중국으로부터 강한 북서풍을 타고 불어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찾아오면 남북한 전역 대부분의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황사의 중심이 한반도 북쪽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남한보다는 북한지방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황 통보관은 2000년 이후부터 한반도를 찾아오는 황사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평균 발생일수도 잦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준연: 황사가 오면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일반인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긴소매를 입고 청결을 유지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사가 오면 천식이나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이 있는 사람은 황사의 자극성 물질로 인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사가 온 날 부득이 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출에서 돌아오면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세수나 목욕 등으로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남북 왕래ㆍ교역 크게 증가

올 들어 남북을 오가는 인원과 교역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남한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16일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1월과 2월 남북왕래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월의 왕래인원은 7천 여 명으로 이중 북에서 남측을 다녀간 인원은 33명, 남측은 7천 여 명이 북한을 다녀갔습니다.

이와 함께 1월과 2월의 남북교역액이 1억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가 늘었습니다.

통일부는 교역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 되고 위탁가공 교역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함북 온성군에 국경시장 설립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에 북한과 중국의 변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의 시장이 설립된다고 중국 길림신문이 16일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지린성 정부는 투먼 통상구 맞은편 온성군 남양구역의 변경지대 주민들을 위한 무역구역을 설립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린성과 함경북도가 현재 시장설립에 따른 규모, 거래물품 등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시장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훈춘에 북-중-러 자유무역지대 조성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훈춘에 국제자유 무역지대가 조성된다고 홍콩신보가 16일 보도 했습니다.

신문은 지린성이 올해부터 훈춘시의 북한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항만 도로건설 공사를 본격 시작해 앞으로 3국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훈춘 변경 경제협력구 쉬룽 부주임은 먼저 중국, 러시아 양국이 훈춘과 하산에 일정 범위의 봉쇄형 관리구역을 만들어 교통, 운수, 그리고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항만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회령, 청진, 칠보산 국경관광 재개

한때 중단됐던 북한의 회령, 청진, 칠보산에 대한 중국인 대상 국경관광이 지난 9일 재개됐다고 중국 옌지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연변일보가 지난 13일 보도했습니다.

연변일보는 1990년대 초 중국여행사로서는 최초로 이들 3개 지역 관광코스를 개발한 해란강 여행사가 북한 칠보산 국제여행사와 협상 끝에 국경관광을 다시 시작하도록 허용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진과 칠보산은 지난해 8월 북한이 관리통행증을 바꾸면서 중단됐고 12월에는 회령 관광까지 중단됐었습니다.

남한 대선에서 미군재배치, 한미동맹 쟁점 될 것

하와이대학 동서센터는 15일, 오는 2007년 남한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문제가 선거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센터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남한사회에 새로운 사회세력이 등장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안보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미군재배치의 목적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이란의 핵확산, 미국에 중대한 도전” 미 국가전략보고서

미국은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은 핵확산이라는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핵무기 확산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나라로 이란과 북한 두 나라를 꼽았습니다. 이란의 경우 핵무기 비확산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채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떠벌리는가 하면 불법 핵계획을 추구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이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문제 말고도 위폐 문제와 마약거래, 기타 불법활동에 대해 광범위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로 남한과 주변 이웃국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자국민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굶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당국은 기존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대해 정치 체제를 개방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민주주의 증진과 폭정종식을 국가안보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북한을 이란,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버어마, 짐바브웨 등 다른 6개 나라와 함께 ‘폭정국’으로 표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폭정국이 전세계 자유확대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폭정국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일삼음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폭정국은 다른 동조국의 협조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들 나라의 종식을 위해선 전세계 자유국가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