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30/06
2006.03.30
미국 백악관은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여성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미국입국을 허용하는 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회사와 이 회사 대표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미 백악관 “중국 탈북여성 강제 북송에 심각한 우려”
미국 백악관은 30일 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여성 김춘희 씨를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공보실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한 당국이 김 씨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과 논의하고자 했으나 중국 당국은 김 씨를 강제 북송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그의 안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보호조약가입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접견 없이 자국 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 북한 WMD 정보 제공자에 비자 제공법안 추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불법행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미국입국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민법 수정안을 채택해 본회로 넘겼습니다.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의원이 제안한 이안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 등 국가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한 중요하고도 믿을만한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입국이 허용됩니다.
미, 북 WMD 지원 스위스 기업, 개인 자산동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공업물자 소매회사인 ‘코하스 AG’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코하스 사와 이 회사의 스위스인 사장 야콥 스타이거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들과의 이들 간의 사업거래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코하스 사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연루기업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련봉총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에 직접 연루된 북한 기업이나 개인들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취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일본, 이르면 다음 주 납북자 DNA 검사결과 통보
일본 정부는 납북됐다 사망한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으로 알려진 남한인 납북자 가족과 메구미의 딸 김혜경 사이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DNA 검사의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야마나카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은 이날 메구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코 등과 만난 자리에서 DNA 검사 결과를 조만간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나카 정무차관은 구체적인 통보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다음 주에 검사결과가 납북자 가족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 4만 명 수용소 구금돼”
현재 북한 내 지하교인 수는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이며, 이 중 4만 명은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Open Doors International)’의 미국대표인 칼 묄러 (Carl Moeller) 박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탄압의 실태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북선교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최근 집계한 결과 북한 내 지하 교인 수는 대략 20만 명에서 40만 명이며, 특히 이 가운데 약 4만 명의 기독교인은 북한전역에 흩어진 강제노동소나 감옥 등에 감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 정치범 수용소 소재 뮤지컬 남한서 인기”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남한에서 점차 큰 인기를 얻어나가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뮤지컬이 남한 정부 관리들의 외면 속에서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점차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연단 측은 관람표에 대한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공연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국방장관 “북핵 해결 뒤 평화체제 협상해야”
윤광웅 남한 국방부 장관은 30일 북한 핵문제의 가시적 해결이 이뤄질 때 평화체제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한 학술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평화체제 협상이 6자회담을 앞서나갈 경우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 위협의 가시적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북한산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낮춰
북한산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이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바뀌면서 부담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30일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산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을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은 0.5리터 기준으로는 종전 70.6원에서 9.3원으로, 2리터짜리는 115.2원에서 17.5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지난해 북한산 먹는 샘물은 남한 내 3개사에서 202 톤을 반입했습니다.
남한 대한상공회의소 개성공단 방문
남한의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개성에 산업계 민관 합동 개성공단 시찰단을 파견해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남한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개성공단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개성공단 본단지 1단계 분양을 앞두고 남한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남한 대북지원단체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 지원
남한의 50여 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최근 못자리용 비닐박막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30일 비닐박막을 실은 트럭 12대가 개성 봉동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연합전시증원 연습 등을 이유로 남한 민간단체들의 육로지원 루트를 한동안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 협상태도 체면 급급”
김형기 전 남한 통일부차관은 29일 북한의 협상태도와 관련해 북한은 협상을 또 하나의 전쟁으로 인식해 실용을 챙기기보다 체면 차리기에 급급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상대방이 양보안을 내놓을 때까지 같은 논쟁을 반복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은 또 협상대표의 재량권이 극히 제한돼 있어 일일이 평양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 당사자 남-북-미 돼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승주 남한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0일 한 학술회의에서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아닌 미래 교전이나 평화유지를 위한 당사자가 협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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