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6/20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관리들이 이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난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접촉토록 중국 압박해야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관리들이 이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엘렌 사우어브레이 난민담당 차관보는 20일 워싱톤 헤리티지 재단 초청 연설에서 중국내 탈북 난민의 보호와 관련해 그 같이 강조하고 미국은 이를 위해 중국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정부가 탈북 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인도적인 조치는 중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난민에게 중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또 북한난민이 미국에 오는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이를 위해 각국내 미국 공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무총장,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경고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지역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도니미크 드빌팽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지도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고하는 바를 경청해, 한반도의 상황을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특히 한반도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는 미사일과 같은 무기의 확산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같이 경고했습니다.

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유엔 안보리 회부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며 미국 개별적인 응징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관리는 20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동안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기타 동맹국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경우 재정적인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조치 활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발사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미국 대사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같이 경고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보다 정상화된 관계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실험시 우방과 대처협의- 라이스 장관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결정하면 미국은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길 것이며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19일 워싱톤에서 스페인 외무장관을 만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같이 경고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지난 1999년 미사일 발사 유예를 다짐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는 20일 평양을 방문한 일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미사일 유예 선언이나 작년 9월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 구속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2천2년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 연장을 약속한 ‘평양선언’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천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뒤 2천3년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외상은 1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 압력을 가하도록 할 것이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엄중한 조치란 북한 선박 일본입항 금지와 대북 송금 무역 제한 등의 조치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적극 제기할 것

일본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유엔인권이사회 첫 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위해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야마나카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그 같이 밝히고 또 일본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폭적으로 존중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엔인권이사회가 조속히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탈북자 추가 수용할 준비돼- 라이언 차관보

지난 달 처음으로 탈북난민 6명을 받아들인 미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탈북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켈리 라이언 부차관보는 19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같이 밝히고 수 백 명의 탈북자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권한이 이미 미 행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보건인적자원부의 마사 뉴튼 난민. 재정착국 국장은 6명의 탈북 난민들은 현재 미국 정부의 지원아래 미국생활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북 미군 출신 젠킨스 수기, 남한에서 출간

40년간 북한에서 살다가 2년 전 일본으로 풀려난 미군 탈영병 출신 찰스 젠킨스 씨의 북한 생활 수기가 남한에서 출간됐습니다.

‘고백’이라는 제목의 이 수기에서 그는 1965년 월북한 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사상 교양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던 자신의 북한 생활과 북한 공산주의의 허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젠킨스씨는 일본인 납북자인 소가 히토미씨와 80년 결혼해 딸 두명을 두었으며 2천4년 북-일 정부간 협상에 따라 현재는 소가씨의 일본 고향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예산 절반도 집행 안 돼- 보고서

남한 정부가 책정한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이 2년째 아직 절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간한 2천5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사업의 작년 예산액은 모두 378억 원, 미국 돈으로는 3천9백만 달러 었지만 이중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절반이 못되는 163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이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북측 사정으로 개성공단의 용수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합의서 체결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검찰, 개성냄비생산업체 수사 착수

남한 검찰이 개성공단에서 냄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소노코.쿠진웨어’가 남북경협자금을 빼돌리고 사기성 투자유치를 했다는 고소를 이 업체의 주주 2명과 소노코의 합작기업이었던 리빙아트의 대표이사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당사자들은 소노코.쿠진웨어의 김석철 회장이 경협자금 30억원을 비롯해 회사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햇볕정책으로 한미동맹 균열 -뉴스위크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남한의 대북 햇볕정책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 서서히 균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남한을 변화시켰다면서 남한주민들은 이 정책 때문에 누가 적이고 누가 우방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졌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햇볕정책 이전에는 한미 두 나라가 군사동맹으로 공통적인 대북 접근법을 공유했지만 남한이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한 결과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키로

미국은 북한과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이 한 관리는 19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계속 접촉하기로 했다면서 그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과, 그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한다는데 두 나라 정상은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