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7/14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14일 2006년도 북한포함 비확산법안을 다시 공동 발의했습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 북한비확산법안 공동발의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14일 기존의 비확산법안에 북한을 추가한 형태의 수정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물자와 기술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공동발의 발표문에서 북한은 빈약한 재원을 무기 생산과 이웃나라를 위협하는데 쓰지 말고 굶주리고 있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2000년도에 이란과 시리아의 무기 확산을 제재하기 위한 비확산법을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현재 두 나라는 제재를 받고있습니다.

북한, 재일 민단내 화해 반대파 규탄 지시

일본의 친남한 조직인 민단과 친북한 조직인 조총련의 역사적 화해가 백지화될 우려에 대응해, 북한은 일본내 친북단체에 민단 내부의 화해 반대파를 규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북한 당국은 민단과 조총련과의 화해가 계속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조선 대외 문화 연락협회를 통해 지난 6월말 일본의 친북단체에 그 같은 지시 문서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내 민단과 조총련은 지난 5월 그동안의 반목과 대립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민단측에서 합의를 백지화했습니다.

한미 의원들 북한 미사일 발사 논의

미국과 남한 의원들이 북한 미사일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이틀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소속의 양국 의원들은 외교. 안보, 경제.통상 등 분과별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남한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의원이 14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일본의 선제공격론 등 대북 강경책에 대한 논의가 외교 안보 분야의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 북한정권 붕괴 예상”

남한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오는 2020년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 78세가 되는데 이 때가서 후계자를 내세우거나 내부 쿠테타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 차관은 그러나 식량난과 국제적인 고립에서도 정권을 유지한 김 위원장의 통치술로 볼 때, 정권이 유지되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무현 남한 대통령, “북한의 불안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불안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소해줘야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릭 워렌’ 목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어떤 나라든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므로 남북한이 계속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워렌 목사에게 그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워렌 목사는 16일 금강산을 방문해 북한측 개신교 인사들과 만나 내년 3월로 예정된 평양 대부흥회 100주년 기념 행사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측이 이번에는 만날 수 없다고 알려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북한이 핵무장 고수해 방북 연기”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됐던 북한 방문을 연기한 것은 북한이 핵무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당초 유도요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는 무관하게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낼 주변국의 전령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군축문제가 방북 목적에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도요노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미리 파견했으나, 김 위원장이 핵무장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북한 방문을 전격 연기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북한 미사일 네발 반경 10km 안에 몰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 7발 가운데 4발이 동해 북부의 반경 10km 안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일본 방위청을 인용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사일 4발의 탄착 지점은 북한이 러시아 연해주 남쪽 동해상에 설정한 비행제한 구역의 중앙 부분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청 관계자는 이처럼 특정 지점에 미사일이 집중적으로 떨어진 데 대해, 발사 각도를 바꾸는 등 탄착지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정밀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