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810

남한의 전직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작전 통제권의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성명서를 10일 채택했습니다.

남한 역대 국방장관, 작전권 국회동의 받아야

남한의 전직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작전 통제권의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성명서를 10일 채택했습니다.

김성은, 이상훈씨 등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엽 예비역 장군 등 군원로 9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는 당장 천문학적이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헌법상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작전통제권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해로 인해 곡물 격감 예상

북한이 지난달 발생한 물난리 피해로 인해 올해 곡물 생산량이 3만2천 톤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한 정부 소식통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지난달 중순과 하순에 북한에 내린 폭우로 인해 농경지 피해규모가 최고 3만핵타르에 이른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재 수해지역에서는 식량과 식수, 의약품이 부족하고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쌀, 비료 지원 재개위한 회담 열어야 - 민간단체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즉 민주평통은 북한의 수해지원 복구를 위해 북한과 당국간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지난 9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이 건의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남북관계가 굳어있지만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순리’라면서,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이나 적절한 당국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북한, 대학생 전원에게 입대 탄원서 받아

북한 당국이 최근 모든 대학생들로부터 ‘인민군 입대 탄원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엔케이는 10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유엔안보리가 지난달 중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김일성 종합 대학 등 북한의 모든 대학생들이 입대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과거 체제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대학생들에게 입대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해왔습니다.

남한 정치권, 대북수해 지원 추경예산

남한의 여야 정당은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생활필수품과 건설자재 지원과 관련해 필요시 추경예산을 짠다는 데 10일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김현미 부대표는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의 피해가 대단히 우려스런 상황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동포 외면 말아야 -8.15북한인권대회

남한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대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을 고발하기 위한 ‘8.15북한인권대회’를 10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4개 민간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인권대회에서 이대용 전 주월대사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황무지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200여명의 대학생들은 인권대회가 끝난 뒤 서울 종묘에서 북한인권 학생결의대회와 길거리 운동을 벌였습니다.

영국경찰, 비행기 테러음모단 적발

영국 런던경찰은 휴대품으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을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려던 범인들을 체포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영국인이며 이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최대 10대의 항공기를 동시다발적으로 공중폭파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런던 경찰은 런던과 버밍엄 등지에서 주요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1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발된 테러음모, 미국에 직접 위협 - 미 백악관

토니 스노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영국에서 적발된 테러음모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며칠 또는 몇주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전화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무역회사, 김정일 직계기업에 생물무기 전용장비 우회 수출

일본 당국이 생물무기 전용가능 물자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계 기업으로 우회 수출한 기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10일 ‘메이쇼요코’란 무역회사가 생물무기 제조로 전용이 가능한 동결건조기를 대만을 거쳐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잡고, 이 회사의 전 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동결건조기의 수입업체가 김 위원장의 직계기업인 국영기업 ‘조선능라 888무역회사’인 것으로 보고 북한의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북한의 국제적 금융망 무력화시켜야

미국 한 고위관리가 북한의 불법금융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금융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9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돈세탁과 달러화 위조 등의 불법 금융 행위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협력해 관련 계좌와 거래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한 이래 북한이 자금을 다변화하고 있어 세계 어느 곳이든 모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생활고에 월북한 50대 남자... 북한서도 쫓겨나

남한의 한 50대 남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북한으로 넘어갔으나 북한에 의해 중국으로 추방된 뒤 최근 남한 당국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10일 남한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유모씨는 작년 3월 자신의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중국 두만강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으나 순찰 중이던 북한군의 눈에 띄어 보름간 조사만 받은 뒤 중국 출입국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유씨는 중국 현지 공안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5월 남한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올 해 3월 월북사실이 적발돼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 가짜 ‘김정일 정력제’ 판매한 탈북자 일당 검거

건강 보조식품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복용하는 정력제로 속여 높은 가격에 판매한 탈북자 일당이 남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한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탈북자 출신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포장해 팔아 5억2천5백만원, 미화로 52만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탈북자 출신 이모씨는 자신이 김정일의 경호원 출신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불법 제조 건강보조식품을 ‘김정일 정력제’로 허위 광고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남한정부, 쌀 대북 지원 포함시키기로

남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해 쌀과 복구지원 장비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0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만나 대북 수해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향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사는 늦어도 다음주중 북한에 정식으로 구호를 제안하고 북측과 입장을 교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