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8/31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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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초와 7월 하순 탈북난민 9명을 받아들인 미국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수용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탈북난민 계속 수용할 것 -고위관리

지난 5월초와 7월 하순 탈북난민 9명을 받아들인 미국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수용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1일 태국 방콕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무부의 엘렌 사우어브레이 난민담당 차관보는 최근 태국 방콕에서 175명의 탈북자들이 대거 체포돼 태국 이민국에 수용된 사건을 알고 있다면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탈북난민들 대부분이 남한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행을 바라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경유국가와 협력해 미국에 올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탈북 국군포로 남한행 절차 합의

남한과 중국은 31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들어간 국군포로의 조사 인도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연합뉴스는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 국군포로를 중국정부로부터 송환받는 방안과 관련해 일단 중국의 공안이 1차 조사를 하고 포로의 신병을 한국측에 인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가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북한에 인도지원 약속

중국이 지난달 큰물 피해를 당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 물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북한에 식량과 연료와 의약품등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물자를 언제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한 민간단체 대북 수해구호 지원키로

남한의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가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이 31일 개성에서 만나 북한의 큰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남측 단장은 이날 천여만 달러 상당의 민간단체 지원자금과 남한 정부의 같은 규모의 자금으로 밀가루 생활필수품 복구자재 긴급의약품등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김정일 방중설 부인

중국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는 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기자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예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외무성은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이 30일 전했습니다.

남한의 인터넷 언론과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은 28일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힐 차관보, 내달 3일 한·일·중 순방 나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오는 3일 남한과 일본, 중국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3개국을 순방 계획을 밝히고, 각국 정부의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수석대표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4일 일본을 거쳐 5일부터 10일까지는 중국, 11일에는 남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미 국무부 방문

남한의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가 30일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니컬러스 번스 차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천 대표는 번스 차관과의 면담에서 작년 9월 19일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1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의 빠른 재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서 천 대표는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찬을 갖고 6자회담 재개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백두산 관광객 늘고, 금강산 관광객은 줄어

올 해 상반기중 남한사람들의 백두산 관광은 늘은 반면 금강산 관광은 줄었다고 남한 당국이 밝혔습니다.

31일 남한의 속초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6개월 동안 백두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속초항을 통해 출입국한 여행객은 2만 8천여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7%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올 상반기 동해선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객은 26만 8천여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0%가 감소했습니다.

속초세관은 금강산 관광객이 줄은 이유에 대해 ‘금강산은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온 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산가족상봉행사 중단 등의 나쁜 요인들이 겹치면서 줄어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 개방관련 법률 정비중, 그러나 외자 유치는 미흡

북한은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남한의 법률학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남한의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는 31일 한 연구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개방관련 법률은 국가적인 간섭과 통제를 밑바탕에 두고 있는 사회주의식 법령의 잔재가 남아있어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특히 북한은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자립적 민족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통권 환수 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현 정권의 전략

남한의 야당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무리하게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은 31일 당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민족 자존심을 자극해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한미동맹과 주중동맹 동시 해체, 남북정상회담, 연방제 통일의 순서를 현 정부가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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