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공장, 북한노동자 인권개선 압력 받아- 보도
체코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독일의 ARD 방송의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체코 동부에 있는 ‘스네츠카’ 라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 82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스네츠카’ 공장내 북한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의 70퍼센트 정도를 북한 정권에 빼앗기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측 감시인으로부터 자유를 통제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는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부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네츠카 공장에 통보했고 오펠 포드 폴크스바겐등의 미국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부품을 받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체코 당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당국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여부 조사는 북한근로자들의 진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북한 군비 1%면 주민들 굶주림 해결돼 -탈북자
북한이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군비의 불과 1퍼센트만을 식량 확보에 사용하면 주민들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김성민 국장은 최근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굶주림에 대해 남한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며 그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10년전 남한에 들어간 김성민 국장은 자신이 인민군 생활을 16년 해서 식량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군비를 조금만 줄여도 얼마든지 굶주린 주민들 배를 채워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자본주의풍 범죄 처벌 강화
북한이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자본주의풍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행정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남한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 1일 경제 관리개선조치 이후 발생하고 있는 암거래나 고리대금 행위 매음행위 등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경제관련 범죄에는 경제계획 수행을 달성하지 못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으며 설비나 원료 자재를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사회협동단체들의 재산 횡령행위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에는 고리대금 행위와 매음 행위 이외에도 부당하게 이혼하거나 파혼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벗어난 옷차림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한의 한 전문가는 이 뉴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이같은 행정처벌법이 마련된 것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자본주의적이 요소가 도입됨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는데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납북어부 최욱일씨 이르면 이번 주 남한으로
최근 북한을 탈출해 현재 중국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이르면 이번주 초에 서울로 가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 연합뉴스가 한국 정부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최씨의 한국행과 관련해 중국내 관련 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직후, 양국간 최씨에 대한 남한 귀환 교섭이 급진전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최씨가 원래 한국인이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씨의 거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이 뉴스는 전했습니다.
한중일 유엔의 대북제재 전면 이행필요 확인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은 14일 필리핀에서 회담을 갖고 유엔의 대북한 제재를 전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세안, 즉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위해 필리핀의 쎄부에서 만난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그 같이 확인하고 북한의 핵개발계획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풀기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국 정상들은 지역적 국제적 정치 외교적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세나라 외교부 간에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일본, 일본인 납북자문제 해결에 엇갈린 의견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일본과 남한 지도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거론했지만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면서 납치문제는 핵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 정상들이 밝힌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도 중국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크리스 힐, 19일 서울 방문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19일 서울을 방문해 6자회담을 다시 여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힐 차관보는 20일과 21일에는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도 만나 6자회담 진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이 13일 전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서울에서 즐겨먹던 따뜻한 순두부가 그립다고 적었습니다.
힐 차관보는 2004년 8월부터 2천5년 4월 국무부 차관보로 승진될 때까지 8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