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통일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작년에도 적자 재정 -통일부
북한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통일부가 지적했습니다.
16일 남한 통일부가 발표한 ‘2006년 북한경제 종합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증산과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뒀지만 지출요인이 늘면서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이유론 양곡 수매 보조금을 포함해 농업과 기간산업 분야에 지출이 커졌지만 오랜 기간 경기침체로 재정 수입이 늘지 않은 것이 꼽혔습니다.
중국 선양총영사관 직원 징계
납북어부 최욱일씨를 박대했던 중국 선양주재 남한 총영사관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한 외교 통상부는 지난 11일 선양 총영사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직후 최씨의 전화를 받은 행정원과 담당 영사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으며, 총영사관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선양 총영사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공관 직원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지만 오히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최씨를 박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납북자, 국군포로 전담부서 설치해야 - 최성용 대표
남한의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납북어부 최욱일씨의 입국을 계기로 정부내에 납북자 송환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남한 정부가 북한에 명확하게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납북자에 대한 기획 탈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납북자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2000년 납북어부 이재근씨를 시작으로 2002년엔 진정팔씨, 2003년엔 김병도씨, 그리고 2005년엔 고명섭 씨 등을 구출한 바 있습니다.
설날 이산가족 상봉 추진 - 한적
남한의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다음 달 음력설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됐으면 좋겠다며 상봉추진 의사를 비쳤습니다.
한 총재는 1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인도주의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면 좋겠지만, 작년에 북한 핵실험 이전에 준비가 다 됐던 화상상봉이 더 쉽게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재는 이어 북한측에 화상상봉을 제안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화상상봉의 준비에는 2~3주면 된다’고 말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당초 작년 8월15일을 전후해 화상상봉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 남한이 쌀과 비료지원을 유보하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케도, 북측에 18억9천만 달러 요구
케도(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대해 경수로 사업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액으로 18억9천만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케도는 작년 9월 집행 이사회에서 북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와 같은달 보상 요구액을 담은 서한을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와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보상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수로 사업에 든 비용은 남한이 11억4천만달러, 일본이 4억1천만달러, 유럽연합이 1천8백만달러 등 16억달러에 달합니다.
남한 민간단체 북한에 전염병 치료제 지원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의약품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5일 남한의 한국제약협회는 함경북도 청진시를 중심으로 각종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 먼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항생제와 해열제 등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북지원단체인 한국 JTS와 굿네이버스는 페니실린 주사약과 항생제 등 성홍열 치료약품을 량강도와 평안남북도, 강원도 등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아직 전염병 피해상황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약품 지원 요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식량배급서 소외계층 늘어나 - 좋은벗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면서 최하위 계층에 대해선 쌀이나 옥수수 대신 감자로 대체하거나 그마저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남한 통일부와 대북지원 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 홍수 피해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대폭 줄어든 데다 핵실험 이후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끊기고 외화벌이마저 막히면서 일반 주민들은 식량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측은 북한이 배급제를 재건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과 군 등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생기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 2005년 10월 식량을 전국적으로 정상 공급하고 있다면서, 종합시장에서 곡물판매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이란- 북한 연대 우려
남한을 방문중인 치피 리브니 이스라엘 부총리겸 외무장관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이란과 북한의 연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브니 부총리는 16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한다면서, 북한과 이란간의 연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사회의 더욱 긴밀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어부 최욱일씨 귀환
북한에 끌려갔던 남한의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31년만에 남한 땅을 밟고 가족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최욱일씨는 16일 오후 남한에 도착해 부인 양영자씨와 세 자녀와 만나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최씨는 도착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있을 때 생활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먹고싶은 것도 맘대로 먹지 못했고, 입고 싶은 것도 입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의 이날 남한 입국은 지난 5일 중국 선양주재 남한 총영사관이 최씨를 중국측으로부터 넘겨받은지 12일만에 이뤄졌습니다.
체코공장 북한노동자 인권개선 압력받아
체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독일 공영 ARD 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체코 공장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동부 폴란드 국경지대에 위치한 나초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는 북한 여성 노동자 82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 대부분은 북한 정권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 북한 핵 성명 발표
15일 필리핀에서 폐막한 동아시아정상회의 수뇌들은 북한에 대해 핵을 폐기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는 물론 전세게에도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북한에 추가핵실험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과 의료품 부족사태 등을 포함해 인도적인 우려와 핵과 같은 안보우려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적극 대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자유 지수 최악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자유 지수를 측정하는 조사에서 북한이 최하위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57개 나라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꼴치를 기록한 까닭은 정부가 모든 경제 분야에 강제와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제일 경제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나타났으며, 남한은 외국인 투자와 규제완화 덕택에 37위를 기록했습니다.
힐- 김계관 베를린 회동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6일 베를린에서 만나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재개방안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톰 케이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6자회담의 양측 수석 대표가 6자회담이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베를린에서 만났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힐 차관보는 17일 현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며, 오는 19일부터 남한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