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은 지난 1998년 체포된 탈북자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즉시 통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체포 탈북자 명단 즉시 통보 협정체결
북한과 중국은 지난 1998년 체포된 탈북자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즉시 통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남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지난 86년 협정과 달리 불법으로 중국을 넘은 탈북자들을 체포 즉시 그 명단을 북한에 넘겨주도록 했으며, 불법 월경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설령 북한주민이 합법적인 통행증을 갖고 있어도 정해진 지점과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국했을 경우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정은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의 북한 탈출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98년 체결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 해외원조 중단으로 혹독한 겨울 -영국 신문
북한이 작년 핵실험을 단행한 뒤 해외 원조가 끊기는 등 고립이 깊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고 영국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선데이 텔리그래프지는 21일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200마일 가량 떨어진 구강 마을 표정을 전하면서, 이곳에서는 폭설 등 혹한으로 외부와 고립되는 바람에 주민 46명이 얼어 죽었으며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같안 참사 소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처럼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추위와 싸우고 있지만 5만명의 특권층은 평양에서 뜨거운 물과 중앙 난방, 그리고 위성 텔레비전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보험료로 대북사업위해 법개정 추진 -야 의원주장
남한 정부가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 보험료를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쓰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남한 야당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한 노동부가 지난 15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북한당국 또는 기관과 교류,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엄연히 있는데도 굳이 고용보험 기금을 남북협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6자회담 재개 날짜 발표할 것
중국이 곧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 날짜를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2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관련국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중국이 곧 재개일자를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6자회담 재개의 관건으로 떠오른 북한 동결계좌 해제에 관한 회담과 관련해 현재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6자회담과 동시 또는 그 전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개성관광은 현대아산과 하기로
북한이 개성관광 사업자를 당초 남한 현대아산에서 롯데관관으로 바꾸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아산은 21일 지난달 중순 금강산을 방문한 윤만준 사장이 협상 창구인 북측의 조선아태평화위 실무 책임자로부터 개성관광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성관광 사업은 현대아산의 김윤규 전 부회장의 퇴진을 놓고 북한측과 현대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개성관광 사업자를 현대에서 롯데관광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핵폐기 초기조치 의견접근 본 듯
미국과 북한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회동에서 북한의 초기 핵폐기 단계 조치에 관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원자로 가동중단 등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의 감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상은 그에 대한 대가로 경제와 에너지 지원과 함께 북한 자금 2,400만 달러가 묶여있는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또한 초기 이행조치가 실천되기 시작하면 현재의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것도 제의해서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개발기금, 북한 자금지원 방식 바꿔
유엔 산하기구인,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이 몇 년째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개발계획은 대북 현금지원을 중단하고,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드 맬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지난 19일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1일부터 북한 정부와 현지 사업 동업자, 현지 직원 등에 대한 현금 지급과 북한 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채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한 외무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맬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 제공한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신변보호 의무화 법안 제출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남한 정부가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 남한 야당의원에 의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22일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은 탈북자의 강제 송환금지와 신변 보호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한 입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탈북자가 체류국에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인권신장과 남한 입국 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이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 말고도 서신이나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가 보호신청을 할 경우 남한 입국전까지 필요한 비용도 모두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식량사정 크게 악화 - 인권전문가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Kay Seok) 북한담당 연구원은 최근 중국 방문해 탈북자들을 만나 본 결과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역의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석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만나본 16명의 탈북자들이 북한내 8개 지역 출신이며, 이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평양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식량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석 연구원은 특히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로 장마당에서의 쌀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6자회담, 금융회담 동시 진행합의 -교도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과 대북금융제재 회담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근 독일 베를린 회동에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합의사항 중에는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계좌중 합법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6자회담이 다음달 초반 중국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