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내 30여개 북한인권단체들이 국군포로의 강제 북송을 항의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한 내 북한인권 단체, 중국대사관 시위
남한내 30여개 북한인권단체들이 국군포로의 강제 북송을 항의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에서 인권단체들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최근 국군포로 일가족 9명이 북송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중국이 지난 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지난 67년 의정서에 근거해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북한, 99년 이후 탈북자 단속 체계화
북한 당국이 지난 1999년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체계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남한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수감됐다가 북한을 나온 탈북자 20명을 면담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전까지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문건을 북한측의 요구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넘겨주는 정도였으며, 또한 북한내 조사 방식도 느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에 장기간 조사를 위한 구류 시설을 갖추었으며, 2000년부터는 집결소를 일종의 ‘대기실’로 활용하며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탈북자들을 다른 감옥으로 보내기 전에 가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북자 가족, 대통령 면담 요청
남한의 납북자가족모임은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 북송과 납북어부 입국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에 보낸 요청서를 통해 국군포로 가족의 북송과 납북자 입국 과정에서 나타난 재외 공관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면담의 요청자는 지난해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의 남한내 가족과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씨 가족, 그리고 귀환 납북자 최욱일, 이재근씨 가족 등 모두 9명입니다.
북한, 김계관 미국측 태도 변화 있다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23일 남한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베를린 회동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특히 베를린 회담에서 6자회담의 걸림돌로 떠오른 북한 동결계좌의 해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측 태도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천영우 본부장은 김계관 부상과의 회담에서 차기 6자회담에서는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유엔군사령관 작전권 행사 못해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더 작업을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군 사령관은 작전권 이양 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해 유사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반기문 유엔총장, 대북 유엔사업 검증
유엔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2일 성명을 통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 자금사업과 유엔 기금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우선 검증 대상으로 대북 유엔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셀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유엔 기금과 프로그램의 활동을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들 조직의 대표들과 22일 만났다고 설명하고, 반 총장은 유엔 회계감사단에 대해 현금 처리와 직원 고용의 독립성, 지역사업의 점검 등 전반적인 평가와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미국, BDA 회의 24일 개최
북한과 미국이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연다고 러시아의 인테르 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금융제재 회담에는 북한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계관 부상은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상당한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대북 부채탕감 검토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북한이 꿔간 돈을 덜어줌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유라시아 데일리 모니터지가 보도했습니다.
모니터지는 러시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달초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말 양국 정부가 맺은 대북 부채탕감 협정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니터지는 러시아가 한때 북한에 대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북 경제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은 모두 8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중국 춘절 앞두고 조류독감 확산 경고
유엔은 곧 다가올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조류독감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유엔 산사 식량농업기구 관리들은 23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조류독감의 발생 전망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다면서, 특히 사람과 조류의 이동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춘절을 즈음에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초부터 중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새로 조류독감이 발생했으며, 태국에서는 올 들어 두 번째로 조류독감이 보고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전 어려워 - 노무현 대통령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성과가 있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들 것이라고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3일 신년 연설을 통해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상회담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당에 불리하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난번 대선에서 확인됐다면서, 정상회담이 대선용이라는 야당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체포 탈북자 명단 즉시 통보 협정체결
북한과 중국은 지난 1998년 체포된 탈북자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즉시 통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남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지난 86년 협정과 달리 불법으로 중국을 넘은 탈북자들을 체포 즉시 그 명단을 북한에 넘겨주도록 했으며, 불법 월경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설령 북한주민이 합법적인 통행증을 갖고 있어도 정해진 지점과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국했을 경우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정은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의 북한 탈출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98년 체결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 해외원조 중단으로 혹독한 겨울 -영국 신문
북한이 작년 핵실험을 단행한 뒤 해외 원조가 끊기는 등 고립이 깊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고 영국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선데이 텔리그래프지는 21일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200마일 가량 떨어진 구강 마을 표정을 전하면서, 이곳에서는 폭설 등 혹한으로 외부와 고립되는 바람에 주민 46명이 얼어 죽었으며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같안 참사 소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처럼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추위와 싸우고 있지만 5만명의 특권층은 평양에서 뜨거운 물과 중앙 난방, 그리고 위성 텔레비전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개발기금, 북한 자금지원 방식 바꿔
앞서 유엔 산하기구인,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이 몇 년째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개발계획은 대북 현금지원을 중단하고,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드 맬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지난 19일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1일부터 북한 정부와 현지 사업 동업자, 현지 직원 등에 대한 현금 지급과 북한 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채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한 외무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맬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 제공한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신변보호 의무화 법안 제출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남한 정부가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 남한 야당의원에 의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은 탈북자의 강제 송환금지와 신변 보호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한 입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탈북자가 체류국에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인권신장과 남한 입국 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이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 말고도 서신이나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가 보호신청을 할 경우 남한 입국전까지 필요한 비용도 모두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