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북한에 강제로 송환된 국군포로 일가 9명과 관련해 중국에 파견된 남한 야당의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남한 야당, 중국 북송 조사단 파견
작년 10월 북한에 강제로 송환된 국군포로 일가 9명과 관련해 중국에 파견된 남한 야당의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5일 중국 선양에 도착한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선양주재 남한 총영사관을 방문해 오갑열 총영사로부터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정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26일엔 탈북자 수용소가 있는 단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한편 조사단장인 전재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이번 방문조사의 초점은 국군포로 가족이 어떻게 북송됐으며, 허점은 어디 있는지,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북한에 추가핵실험 자제 촉구
유럽연합은 24일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과 북한, 이란의 핵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독일은 중국의 최근 탄도 미사일 실험은 외기권에서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추가 핵실험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 대표는 핵실험이 핵무기 비확산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며 미사일 시험발사는 합법적인 주권행사로 간주한다고 맞섰습니다.
개성관광 현대아산과 추진, 사실 아니다
북한은 개성관광 사업자를 원래대로 남한의 현대아산과 하기로 했다는 남한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22일 남한 연합뉴스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 말을 인용해, 북한은 지금까지 현대측과 개성관광과 관련한 정식 합의서를 맺은 것이 없으며, 최근에 현대측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도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남한 언론들은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관광 사업자를 롯데관광으로 바꾸려던 방침을 바꿔 당초 합의대로 현대아산과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 대북사업계획 승인
유엔인구기금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총 835만달러에 달하는 대북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모두 36개 나라로 구성된 유엔인구기금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대북 사업은 출산 보건에 260만달러, 그리고 인구와 개발분야에 570만달러가 배정됩니다.
그런데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에 의혹을 제기했던 미국은 이번에도 사업자금 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은 제기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주 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에서도 대북 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업 승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남한 정부, 핵실험 탐지 장비 2대 도입키로
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한 첨단 장비 2대를 올해 안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24일 남한 과학기술부는 오는 4월경 방사성 노블가스 분석시스템을 독일 기상연구소로부터 도입하고, 이어 12월에는 스웨덴에서 방사성 제논가스 탐지 장비인 ‘사우나 II(투)’를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당시 스웨덴으로부터 사우나 II를 임시 도입해 휴전선 부근에서 공기를 모아 분석한 결과 제논을 검출해 북한 핵실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남한 비정부 단체, 북한 어린이에게 신발 전달
남한의 비정부 단체가 북한 어린이들이 신을 운동화 1만2,400켤레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한의 참여불교운동본부는 24일 부산에서 불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용 운동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신발은 이달 21일 인천항을 떠나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뒤 북한 불교단체인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됩니다.
현시점, 남북정상회담 어렵다 - 노 대통령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의 기본 가닥이 안잡힌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쪽은 얻을 게 없다면서, 지금 이 시기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북한 핵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이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어 이 문제가 정리돼야 남북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경공업 합의이행 요구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사업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은 지난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간에 경공업 협력은 이미 합의한 것 아니냐’면서 시행을 재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감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경공업 협력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화사용 전면 금지설
북한이 지난 22일부터 북한 내부에서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한 동아일보는 24일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22일 모든 외국화폐에 대한 사용 금지령을 예고없이 발표한 뒤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가 발표된 직후 달러당 북한돈으로 3285원에 거래되던 환율이 2800원으로 떨어졌으며, 1위안에 420원하던 환율도 369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로버트 조셉 차관, 사임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안보담당 차관이 2월중 사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조셉 차관이 24일 자신의 사임서에 서명했다고 말하고, 잔무를 정리하는 대로 2월중 사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국무부에 들어가기 전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으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그간 강경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조셉 미 국무차관 사임 6자회담에 별 영향 없을 것”
미국의 랜디 슈라이버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로버트 조셉 국무부 차관이 사임해도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씨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조셉 차관이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의 핵협상은 부시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의 방침에 따라 큰 변화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디거 프랑크, “북한 외화사용 금지 조치 효과 없을 것 ”
한편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북한에 암시장이 있는 한 당국의 외화사용 금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바꾼 돈‘ 표가 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며, 암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차라리 외화를 숨겨두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