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한나라당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국군포로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 추진
남한의 한나라당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외교부와 선양 총영사관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국군포로 일가족 아홉명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선양에서 남한에 가기 위해 한 여관에 머물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지난 주 25일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선양 현지에 파견한바 있으며 같은날 남한의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만나 국군포로 강제북송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탈북자 5년간 의료급여 혜택 추진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5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법안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남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탈북자들의 절반 이상이 월 수입 50만원 미만인데다, 상당수가 북한에 있을 때 식량난과 열악한 공중보건체계로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얻어 앓고 있다면서 이들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북한과 금융제재 문제 논의위해 베이징 도착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담당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 일행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계좌 자금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화요일 (30일)부터 북한측과 2, 3일 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2천5년 9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이용해 위조 달러 유통과 돈 세탁등의 불법 금융 행위를 한 혐의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금융제재를 내렸으며 그에 따라 북한 계좌의 자금이 묶이게 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동결된 북한 계좌를 풀지 않으면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며 1년 이상을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마카오의 북한 자금 1300만달러 해제 검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 4백만 달러 가운데 그 절반가량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8일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그 같이 보도하고 이 같은 검토 배경에는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기를 바라는 미국 국무부가 재무부를 설득해 자금 세탁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1300만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미국은 30일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북한과의 금융협의 결과와 북한의 대응을 신중히 지켜본 뒤에 이 같은 금융제재의 완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핵 시설 수개월내에 폐기 시작 추진- 보도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회담이 다시 시작되면 북한이 핵시설의 가동 중단보다는 폐쇄를 그 초기 이행 단계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남한 연합뉴스는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와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그 같이 전하고 북한의 핵시설 폐쇄 대상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뿐만 아니라 핵연료봉 공장과 방사.화학실험실과 현재 건설중인 50메가와트 원자로, 그리고 200메가와트 원자로등 시설 다섯곳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가동 중단이나 동결은 다시 재가동 할 수 있지만 폐쇄는 재가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폐쇄 추진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북한의 대포동 2호미사일 복제품 발사 예정-보도
이란이 조만간 북한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복제품을 발사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주항공군사 전문 잡지인 ‘애비에이션 위크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29일자 보도에서 최근 이란 의회의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이 이슬람 신학생들과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인공위성 발사체로 성공적으로 개조했으며 곧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위성발사체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거리 천5백킬로미터에서 천8백킬로미터인 사하브 3 미사일을 개조한 것이거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거리 3천2백킬로미터의 가다르 110 미사일 개량형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러티 분석가들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사하브 3 미사일일 경우, 이것은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복제품일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주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 신문이 북한이 이란의 지하 핵실험 계획을 돕고있다는 보도한데 대해 27일 북한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북한을 핵확산 국가로 내몰아 영상을 나쁘게 하려는 허위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