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국군포로 북송’ 국정조사 추진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중국 정부에 대한 엄중 항의와 사과 요청, 국군포로 가족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외교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대변인은 특히, 선양 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와 북한 핵 모른 채 하기 등 친북 외교정책이 빚어낸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치 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양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 전재희 정책위원장은, 진상조사 활동에 총영사관 담당자들은 출장을 명목으로 참석하지도 않았고, 공문서 열람도 거부했으며, 송민순 장관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중, 3자 통한 대북 외화 반출입 금지
중국세관이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외화를 소지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으로 29일 확인됐습니다.
남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단둥세관은 지난 3일,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북-중 국경을 출입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외화휴대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8일부터 증명서 발급을 일체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둥의 한 대북무역업자는 연합뉴스에,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운전기사들이 외화를 반출해 무역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등 문제가 많이 외화휴대증명 발급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무역을 하는 보따리상들도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세관 등에서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거래 당사자에게 대금을 전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탈북입국자 1만 명 돌파 기념대회
27일 서울에서는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 김상철 본부장은 기념사에서, “2007년 1월 3일 하나원 입소 기준으로 남한 입국 탈북민이 만 명을 넘어섰다”며 “입국 탈북민이 만 명을 넘으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실현되는 모습을 곧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자유 북한인 1명이 북한동표 1명을 구출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대북지원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 단둥, 올해 대북 수출 목표 17% 늘여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단둥시가 올해 대북 수출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17%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단둥시는 2007년 대외개방 주요 조치의 일환으로 대외수출과 경제 합작을 확대하기로 하고, 대북 수출 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17% 늘어난 3억 5천 100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단둥 시는 또, 북한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항만, 무역구 등의 건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6자회담 8일경 개최 희망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이 다음달 8일경 열리길 희망한다고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오는 8일까지 베이징에 도착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구입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회담 개최일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금융제재 회담 속개
미국과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서 30일 대북 금융제제 해제에 관한 회담을 재개합니다.
이번 회담에 미국측에서는 대니얼 글레이서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그리고 북한측에서는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합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계좌를 풀어주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북한, 미국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질문서 교환
북한과 미국은 30일 금융제재 회담을 앞두고 이달초부터 서로가 궁금한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교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남한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미국 양측이 지난달 금융회담 이후 뉴욕 창구를 통해 서로 알고 싶은 내용을 담은 질문서 등을 교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질문서에서 미국측은 이른바 달러 위조와 밀수 등 혐의가 짙은 계좌에 대한 북한측이 분명히 대답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에 연관돼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측의 소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북한 자금 일부 해제 검토
미국 정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가운데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1천3백만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미국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곧 재개될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미국 국무부측이 재무부를 설득해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중 자금 세탁에 연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1천300만달러에 대해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키미트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과 미국 양측이 금융회담을 앞두고 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이란 인공위성 발사체는 북한 대포동 복제품설
이란이 조만간 발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 발사체가 북한의 대포동 2호 복제품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주항공 군사전문지인 에비에이션 위크&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최신호에 따르면, 알라오딘 보루제르디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이 최근 이슬람 신학생 등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인공위성 발사체로 성공적으로 개조해 곧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잡지는 특히 군사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분석가 말을 인용해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사하브 3 미사일을 개조한 것이며, 이는 작년 7월 북한이 발사했다가 실패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복제품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수개월내 핵폐기 시작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다시 열리면 참가국들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초기 단계조치로 북한의 핵시설 동결이 아닌 폐기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시설 폐기 대상은 그동안 알려진 영변 5MW 원자로 뿐 아니라 핵연료봉 공장과 방사화학실험실, 현재 건설중인 50MW 원자로와 200MW 원자로 등 5개 시설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차기 회담에서 북한이 이처럼 핵시설 폐쇄에 합의하고 핵폐기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담긴 추진 일정표에 합의할 경우 북한 핵폐기 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 5년간 의료급여 혜택추진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에게 5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남한 야당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정한 5년간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로 지정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등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황 의원은 탈북자 절반 이상이 월수입이 50만원, 미화로 약 500달러 미만인데다 북한의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체계로 상당수가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