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으로 2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미국, 북한 민주화 지원 위해 2백만 달러 예산 배정
미국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으로 2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5일 공개된 미국의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지원기금은 '특별한 경제적, 정치적 혹은 안보상의 여건을 감안해' 재건중인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정치.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구에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온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번 예산 책정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하고, 책정된 예산의 일부가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에게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2008년초까지 북핵 협상 종료 목표
미국 국무부는 2008년 초까지 북한 핵문제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북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의 폐기를 시작해서 검증체제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5일 공개한 2008 회계연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올 한해 북한과의 핵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2008년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을 통해 북한의 화학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2008년에 북한의 모든 중.장거리 미사일의 해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북한, 해상 발사용 중거리 미사일 개발. 배치중”
북한이 잠수함이나 선박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천5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또는 배치중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달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보고서'에서 해상 발사용 미사일은 지상 발사용보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데다,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거리 제약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발사용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보다도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7월 이론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했으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북한 개방하면 10년내 국민소득 3천불”
남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6일 북한이 개방하고 남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면 10년안에 북한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 수준까지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6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이 필요하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택하는 대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남한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한다면 10년안에 북한의 국민소득 3천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힐, 직보체제 갖추고 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협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미국의 정보통 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외교, 통상 전문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의 편집인인 크리스 넬슨씨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힐 대표는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부시 대통령을 연결하는 직보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 과정에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슨씨는 이어 바로 이같은 사실이 2~3년 전 딕 체니 부통령 등이 대북협상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시절과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이라면서, 현재 힐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 전체를 통해 어느 누구보다 북한과의 협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북한, 핵폐기 시한 명시해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 시한을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6일 서울에서 주요국 대사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폐기 관련 초기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회담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면 앞으로 역내 안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글레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6자회담에서 북한에 일종의 ’안보 보장’을 해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6자회담 종료후 몇주안에 초기 이행조치 이행해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오는 8일 열리는 회담에서 핵포기를 향한 초기단계의 조치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회담이 끝난뒤 몇주안에 실제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방문중인 힐 차관보는 6일 기자회견에서 초기단계의 조치에 관해 ‘몇가지 행동을 포함한 조기의 수확’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는 뭔가 진전이 있을 것이며, 의장성명과 같은 형태로 결과가 채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미 재무부, BDA 조사 종결 원해”
힐 차관보는 5일 남한 K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 재무부가 북한 계좌가 동결돼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끝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을 떠나기 전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과의 금융실무 회담을 맡고 있는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지난주 베이징에서 가진 북한 대표단과의 협의가 유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카오, 대북 금수 조치 시행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마카오를 통한 사치품과 군사장비의 대북 수출과 환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달 10일부터 마련, 시행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수품목에는 전투기, 공격용 헬기, 군함 등 군사무기와 관련 원자재, 부품 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물질과 설비, 기술도 포함되며 이런 장비를 유지, 보수, 제조하는 기술과 자문도 북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마카오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금수품목이 북한에 수송되는 것은 물론, 북한산 군사장비가 마카오를 거쳐 교역되는 것 역시 금지했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그러나 대북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참치.가다랑어 수출로 외화벌이 나서”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의 금융제재 등으로 외화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참치와 가다랑어를 태국에 수출해 지난 한해동안 약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참치, 가다랑어 수출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2005년에는 974톤에 불과했으나,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가 이뤄진 지난해에는 2005년의 18배에 해당하는 1만7천400톤으로 늘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세계 참치 자원을 관리하는 국제기관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해에서 참치가 잡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먼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 환경 운동 민간기구인 ‘세계 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의 사라 브레이든 대변인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무분별하게 참치를 잡아들이는 나라를 규제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무디스, 개성공단 방문 추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관계자들이 북한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남한 통일부가 6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무디스 관계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 관계자, 재정경제부 당국자 등이 오는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찾아 개성공단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남북경협협의사무소와 1단계 100만평 부지, 입주기업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디스 측이 방북을 요청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북한, 언제든 재가동 가능한 동결 원해
북한은 향후 6자회담에서 핵동결에 합의해도 비교적 빠른 시일안에 재가동할 수 있는 수준의 동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민간연구 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말하는 핵폐기 첫 단계에서 핵동결이란 비교적 빨리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의 동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북한은 약 한달 정도면 다시 재가동 시킬 수 있는 수준의 핵동결을 원하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핵동결 수준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