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의 경우 정착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취업 장려금은 늘어납니다.
남한 통일부 탈북자 새 지원방침 발표
앞으로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의 경우 정착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취업 장려금은 늘어납니다.
8일 남한 통일부가 마련한 탈북자 지원방침에 따르면, 탈북자가 남한에 정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을 현재 1인당 천만원, 미화 약 만2천달러에서 600만원, 미화로 약 6천5백달러로 줄이는 대신, 탈북자가 취업을 했을 때 주는 장려금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한 1천5백만원, 미화로 약 만6천달러를 줄 방침입니다.
남한 통일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남한에 들어간 탈북자부터 정착금을 줄여 지급하지만 늘어난 취업 장려금은 2005년 1월1일부터 입국한 탈북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작업 초안 제시할 듯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늦어도 9일까지는 회담 참가국들의 호혜조치 내용이 담긴 작업계획의 초안을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이 8일 개막한 6자회담 개막식 연설에서 8일이나 9일쯤 합의문서 초안을 만들어 회람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수석대표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폐기와 관련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수석대표는 또 회담 기조연설에서 각국 대표들은 작년 9월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낙관도 비관도 못한다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 전망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8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 부상은 이번 회담의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도 북한은 핵포기를 위한 초기 단계조치를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정책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하고 회담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미국이 동결한 것을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이 계좌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 필요하다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남한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소장은 중국 등 체류국가가 비록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탈북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설과 도와줄 사람들을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윤 소장은 특히 남한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거나 조사할 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도 6자회담 의제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도 의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8일 세계식량계획 방콕 사무소의 폴 리슬리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는 것이 6자회담과 매우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식량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슬리 대변인은 북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종전 수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더 이상 영양실조율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초기단계 구체 논의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폐기 후 초기 단계 조치와 상응 조치의 내용을 담은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8일 기자 설명회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작업계획을 마련해 회람시킬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채, 회의 개시뒤 참가국들이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분야별 실무협상단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단을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대표, 북한과 각서 없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6자회담을 앞두고 자신이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합의각서에 서명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힐 수석대표는 8일 기자들에게 최근 베를린에서 김 부상을 만나 차기 6자회담에 관해 유용한 대담을 나눴을 뿐이며, 합의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한 신문은 힐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북한의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6자회담 진전시 남북대화 병행해야
6자회담이 진전을 보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남한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8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6자회담이 진전되면 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인도적인 대북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이어 대북지원과 관련해 6자회담 진전 여부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북한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핵합의 초안 돌려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 핵폐기의 초기단계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문 초안을 8일 회담 참가국들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현지발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 첫날인 8일 벽두에 북한을 포함해 남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합의문서 초안을 돌렸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론 합의문 초안에는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를 포함해 5개 핵관련 시설에 대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폐쇄, 나아가 봉인조치를 향후 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북한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북한에 대해 대체 에너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동시행동’의 원칙도 담겨 있습니다.
이란, 북한 기술 이용 위성발사 준비
이스라엘의 군사 문제 전문 웹사이트 데브카 파일(Debka File)은 최근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중동의 이란이 조만간 독자적인 첩보위성을 발사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브카 파일은 이 보고서에서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16기를 사들였으며 이 가운데 한 기를 개조해 첩보위성 발사용으로 개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군축협회의 폴 커 (Paul Kerr)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이 설령 위성을 발사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개발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 선교단체 오픈 도어즈 (Open Doors)는 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픈 도어즈의 폴 에스타부룩스(Paul Estabrooks) 목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지난해에는 2005년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중되고 말했습니다.
에스타부룩스 목사는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중, 기독교인은 5만-7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며, 이들 중 많은 수가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